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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방법 25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28
제1절 문화예술 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 분석 29
1.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정책 29
2. 관련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활용 현황 31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36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선행 연구 검토 36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구조적 특성 37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39
1.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배경 39
2.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 40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42
제1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영역 및 여건 분석 43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발생 활동 및 유형 기초 분석 43
2. 시각예술 분야 계약 당사자 및 직종 유형 분석 46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50
1. 총괄 : 대상기관 및 행위 50
2. 시각예술 계약 유형 분류 51
제3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53
1. 설문조사 개요 53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54
제4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현황 분석 74
1. 활동 유형별 표준화된 계약서 현황 및 실태 분석 74
2. 비표준화 계약 현황 분석 78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80
제1절 국내 계약서 사례 조사 81
1. 국내 계약서 개요(유형별) 81
2. 국내 계약서 적용 실태 87
3. 국내 계약서 우수사례 및 불공정 사례 90
제2절 외국의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93
1. 외국의 표준계약서 유형 및 개요(국가별ㆍ유형별) 93
2. 외국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13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계약 실태 종합 분석 115
1.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결과 시사점 115
2. 계약서 및 계약 실태 종합 분석 117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24
제1절 표준계약서 계약유형 분류 125
1.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 125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별 특성 및 개요 125
제2절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129
1. 유형별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준 및 고려사항 129
2. 표준계약서 필수 규정 사항 비교(유의사항/공통/특수사항) 130
제3절 표준계약서(안) 및 해설 138
1. 미술품매매계약서 (contract for the sale of artwork) 138
2. 위탁매매계약 (Consignment Agreement) 148
3. 전시계약 (Exhibition and Loan Agreement) 162
4. 대여계약 (Rental Agreement) 173
5. 신작제작계약 (commission contract) 184
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195
제1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확정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196
1. 표준계약서 확정 및 적용 방안 196
2.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부 역할 및 관리 방안 199
제2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인식 및 공정계약 문화 확산 방안 204
1. 민간부문의 인식제고 및 확산 방안 204
2. 공공부문의 우선 적용 205
제7장 결론 및 제안 207
참고문헌 211
[부록]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213
판권기 223
【표 2-1】 공연예술 분야 직군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32
【표 2-2】 출판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33
【표 2-3】 방송 분야의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33
【표 2-4】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34
【표 2-5】 대중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35
【표 3-1】 예술장르구분에 따른 예술인의 분류 46
【표 3-2】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분류 48
【표 3-3】 시각예술 관련 직업 48
【표 3-4】 기관별ㆍ행위별 계약 유형 분류 50
【표 3-5】 설문조사 개요 53
【표 3-6】 응답자 특성 54
【표 3-7】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공통항목 설문 총괄표 55
【표 3-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기관/단체 고유 항목 설문 총괄표 59
【표 3-9】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작가 고유 항목 설문 총괄표 62
【표 3-10】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설문 총괄표 67
【표 3-11】 위탁매매 계약 현황 74
【표 3-12】 신작전시 계약 현황 75
【표 3-13】 구작전시 계약 현황 75
【표 3-14】 소장품구입 계약 현황 76
【표 3-15】 장소사용 계약 현황 76
【표 3-16】 저작권사용 계약 현황 77
【표 3-17】 작품대여 계약 현황 77
【표 3-18】 전속작가 계약 현황 77
【표 3-19】 창작스튜디오 입주계약 현황 78
【표 3-20】 축제 및 행사 계약 현황 78
【표 3-21】 작품기증계약 현황 79
【표 4-1】 미술관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81
【표 4-2】 갤러리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83
【표 4-3】 창작스튜디오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84
【표 4-4】 지역문화재단(문예회관)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85
【표 4-5】 비엔날레 및 축제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86
【표 4-6】 시각예술 분야 해외 표준계약서 현황 93
【표 4-7】 호주예술법센터의 Artist-Gallery Agreement(Long Term) 계약서 95
【표 4-8】 호주예술법센터의 Artist in Residence 계약서 96
【표 4-9】 호주예술법센터의 Sale of Artwork 계약서 97
【표 4-10】 호주예술법센터의 Consignment Agreement 계약서 98
【표 4-11】 호주예술법센터의 Loan of Artwork for Public Exhibition 계약서 99
【표 4-12】 호주예술법센터의 Lease of Artwork with Option to Purchase 계약서 100
【표 4-13】 호주예술법센터의 Artwork Reproduction Licence for Film 계약서 101
【표 4-14】 호주예술법센터의 Image Reproduction Licence for a Publication/Merchandise 계약서 102
【표 4-15】 CARFAC-Artist's Contracts의 Agreements with Agents/Dealers 계약서 103
【표 4-16】 CARFAC-Artist's Contracts의 Artist's Collaboration Agreement 계약서 104
【표 4-17】 CARFAC-Artist's Contracts의 Digital Arts Licence Agreement 계약서 105
【표 4-18】 CARFAC-Artist's Contracts의 Sound Arts Agreement / Performance Art Agreement 계약서 105
【표 4-19】 CARFAC-Artist's Contracts의 Video Art Distribution Agreement 계약서 106
【표 4-20】 CARFAC-Artist's Contracts의 Artist Lecture Agreement 계약서 107
【표 4-21】 작품의뢰(신작) 계약 108
【표 4-22】 작가 고용 합의서 108
【표 4-23】 작품제작 의뢰 계약서 109
【표 4-24】 작품판매 계약서 109
【표 4-25】 작품의 인수 및 소장 계약서 110
【표 4-26】 공공시설의 예술작품 사업에 대한 계약서 110
【표 4-27】 사용허가 동의서 110
【표 4-28】 위탁판매동의서 111
【표 4-29】 예술작품 의뢰 계약서 111
【표 4-30】 작가-갤러리 위탁물 기록 및 정산서 111
【표 4-31】 상품이미지 라이선스 계약 112
【표 4-32】 갤러리의 독자적인 판매대행인 합의서 112
【표 4-33】 미술생태계의 예술인 주요 구분 범주 119
【표 4-34】 창작예술인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국내 계약서의 주요 유형 구분 120
【표 4-35】 국내외 미술 관련 계약서 유형 및 종류 비교 121
【표 5-1】 미술품매매계약서(안) 133
【표 5-2】 위탁매매계약서(안) 134
【표 5-3】 전시계약서(안) 135
【표 5-4】 대여계약서(안) 136
【표 5-5】 신작제작계약서(안) 137
【그림 3-1】 응답자 특성 54
【그림 3-2】 계약서 체결 경험 유무 55
【그림 3-3】 계약 또는 계약서를 대신하는 형식 56
【그림 3-4】 미디어 작품에 관한 계약서 마련 및 체결 여부 57
【그림 3-5】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내용 구성 및 조건의 균형 여부 57
【그림 3-6】 계약서 보완의 필요성 58
【그림 3-7】 계약서 작성시 작가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 58
【그림 3-8】 기관/단체 계약서 개발과정 60
【그림 3-9】 기관/단체에서 계약과정의 내용 검토 및 조정 수행 방법 60
【그림 3-10】 기관/단체의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 61
【그림 3-11】 기관/단체의 계약 체결시 외국작가와 국내작가 비교 61
【그림 3-12】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관/단체 63
【그림 3-13】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활동유형 63
【그림 3-14】 작가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64
【그림 3-15】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취하는 방법 65
【그림 3-16】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 65
【그림 3-17】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계약문화 수준 66
【그림 3-18】 계약 후 분쟁발생 경험 여부 68
【그림 3-19】 분쟁발생시 해결 방법 68
【그림 3-20】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준수 여부 69
【그림 3-21】 시각예술 분야에서 계약서가 준수되지 않는 이유 69
【그림 3-22】 국내작가와 외국작가와의 계약 조건 및 내용의 차별 여부 70
【그림 3-23】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에 대한 의견 70
【그림 3-24】 표준계약서 개발시 세계적인 기준 적용 여부 71
【그림 3-25】 표준계약서 적용 단계에 대한 의견 72
【그림 4-1】 미술시장실태조사 조사 설계에 따른 미술시장구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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