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0
Ⅰ.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가. 연구 내용 24
나. 연구방법 25
Ⅱ. 선행연구의 고찰-비판적 시각에서 선행연구 고찰 26
1.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정홍원 외, 2012) 26
2.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문형표 외, 2004) 28
3. 『향후 5년간 사회보장분야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발굴』(신영석 외, 2013) 29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 32
1. 개요 32
2. 인구 규모 34
3. 인구구조 39
4. 부양비 42
5. 연령 특성에 따른 인구집단 전망 46
가. 아동ㆍ청소년 부문 47
나. 가임기 여성 부문 49
다. 고령 부문 51
Ⅳ.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및 사회변화에 따른 개편방향 56
1. 빈곤 불평등 변화에 따른 중장기 소득보장 방향 56
가. 빈곤 및 불평등 추이 56
나. 빈곤 및 불평등 전망 62
다. 빈곤 및 불평등 변화와 복지수요 72
2.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78
가. 재정추계의 내용 78
나. 추계방법 79
다. 건강보험 재정 추계결과 82
3.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과 평가 104
가. 사회서비스 정책 배경 및 현황 104
나. 현행 사회서비스정책 평가 108
4. 인구변화와 관련한 인구의 이동 : 이민정책의 검토 109
Ⅴ.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을 위한 제언 - 한국형 3층 소득보장 114
1.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과제 114
가. 이중(二重) 과제와 한국 복지국가 114
나. 이론적 배경 115
다. 소득보장(현금) 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역동성 분석 120
라. 결론 :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129
2. 영역별 사회보장정책의 제언 131
가. 빈곤 및 불평등 변화에 따른 중장기 소득보장 방향 131
나.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37
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발전방안 138
3. 사회보장정책 변화에 따른 세제개편방향: 소비세, 소득세, 환경세를 중심으로 148
4. 생산적 사회보장 지출 및 소비적 사회보장 지출의 적정선 도출 152
가. 현재 수준의 적정성 여부 분석 153
나. 정책기조에 따른 적정 지출수준 분석 154
다. 2100년 까지 적정 지출수준 전망 155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58
1. 결론 158
2. 연구의 한계 162
참고문헌 164
〈표 1〉 통계청 인구추계 가정(2060년까지 추계) 33
〈표 2〉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기 위한 인구추계 가정 33
〈표 3〉 총인구 및 연령대집단별 인구규모 전망 35
〈표 4〉 인구구조 전망 40
〈표 5〉 부양비 전망 42
〈표 6〉 아동ㆍ청소년 부문 인구집단 전망 48
〈표 7〉 가임기(15~49세) 및 주된 가임기(25~34세) 여성 규모 전망 51
〈표 8〉 노인인구의 연령별 규모 및 총인구 대비 비율 전망 54
〈표 9〉 1990년 이전의 절대빈곤 추이 57
〈표 10〉 IMF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율 추이 58
〈표 11〉 지니계수(전가구기준, 연간) 59
〈표 12〉 OECD 국가의 빈곤율 개선 효과(중위 50%기준, mid-2000년, 한국은 2012년 기준) 67
〈표 13〉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외국 mid-2000, 한국 2012년 기준) 67
〈표 14〉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 69
〈표 15〉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 추이 73
〈표 16〉 연도별 노인연령 기준에 따른 노인인구비율 83
〈표 17〉 건강한 고령화가 적용된 연도별 인구 84
〈표 18〉 연도별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피부양률 및 지역적용인구 85
〈표 19〉 직장보험료 추계결과 86
〈표 20〉 지역보험료 추계결과 87
〈표 21〉 정부지원 및 기타수입 추계 88
〈표 22〉 소득변화별 현물급여비 추계결과 90
〈표 23〉 소득변화별 현금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91
〈표 24〉 관리운영비 및 기타지출 추계결과 91
〈표 25〉 건강보험 기본 재정추계 결과표 (기본 GDP, 순수한 고령화, 현행정부 지원정책 기준, 수가 및 보험료 미인상) 92
〈표 26〉 소득/정부지원금 정책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수입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율 미인상 가정) 96
〈표 27〉 인구/소득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지출 시뮬레이션 결과 (수가미인상 가정) 97
〈표 28〉 인구/소득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지출 시뮬레이션 결과 (수가 2% 인상 가정) 98
〈표 29〉 인구/정부지원정책 변화 시 건강보험재정수지균형을 위한 직장보험료율 (수가2% 인상, 기본GDP 가정) 98
〈표 30〉 인구/정부지원정책 변화 시 건강보험재정수지균형을 위한 직장보험료율 (수가2% 인상, 대안GDP 가정) 99
〈표 31〉 인구/정부지원정책 변화 시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 (수가2% 인상, 기본GDP 가정) 99
〈표 32〉 인구/정부지원정책 변화 시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 (수가2% 인상, 대안GDP 가정) 100
〈표 33〉 인구/소득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지출 시뮬레이션 결과 (수가 3% 인상 가정) 101
〈표 34〉 인구/정부지원정책 변화 시 건강보험재정수지균형을 위한 직장보험료율 (수가 3% 인상, 기본GDP 가정) 102
〈표 35〉 인구/정부지원정책 변화 시 건강보험재정수지균형을 위한 직장보험료율 (수가 3% 인상, 대안GDP 가정) 102
〈표 36〉 인구/정부지원정책 변화 시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 (수가 3% 인상, 기본GDP 가정) 103
〈표 37〉 인구/정부지원정책 변화 시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 (수가 3% 인상, 대안GDP 가정) 103
〈표 38〉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현황 106
〈표 39〉 부처별 세부사업 현황 106
〈표 40〉 노인일자리사업 대상 노인수 추정 136
[그림 1] 총 인구추계(2060년까지) 34
[그림 2] 통계청 가정 기준 유소년인구 36
[그림 3] 통계청 가정 기준 생산가능인구 추계 37
[그림 4] 통계청 추계기준 노인인구 추계전망 37
[그림 5] 인구규모 전망 38
[그림 6]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 전망 : 인구피라미드 41
[그림 7] 전통적 연령 대집단 분류에 의거한 인구학적 부양비 변동 전망 43
[그림 8] 다양한 연령대집단 분류에 따른 인구학적 부양비 전망 45
[그림 9] 경제적 잠재 부양비 전망 46
[그림 10]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 인구집단 전망 47
[그림 11] 각급 학교 학령인구 전망 49
[그림 12] 가임기(15~49세) 및 주된 가임기(25~34세) 여성 규모 전망 50
[그림 13] 노인인구의 연령별 전망 52
[그림 14] 불평등(좌)과 빈곤(우)의 장기 추이 60
[그림 15] OECD 국가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0년) 60
[그림 16] OECD 국가의 노인 vs 근로연령층 빈곤율(2010년) 61
[그림 17] OECD 국가의 노인 vs 근로연령층 불평등도(2010년) 62
[그림 18]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비교(좌) 및 한국 전망(우) 63
[그림 19]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64
[그림 20] 연도별 일자리 수요공급 전망 65
[그림 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66
[그림 22]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68
[그림 23] 지니계수의 국제비교(2000년대 말) 72
[그림 24]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 추이 73
[그림 25]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74
[그림 26]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 75
[그림 27]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75
[그림 28]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76
[그림 29]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 77
[그림 30] 추계방법 82
[그림 31] 2015-2050년 재정추계결과 (기본GDP) 93
[그림 32] 건강보험 재정시뮬레이션 개요 95
[그림 33] 사회보장 제도의 두 축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발전논리 117
[그림 34] 리스본 조약의 권고에 따른 삼자(三者) trade-off 관계 119
[그림 35] GDP 대비 소득보장지출 121
[그림 36] GDP 대비 소득보장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122
[그림 37] 복지 체제별 수렴성 vs 분화성 124
[그림 38] OECD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상관성(1980-2006) 125
[그림 39] 연금과 노인사회서비스의 변화추이 127
[그림 40] 노동시장 박탈의 악순환 구조 13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