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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3절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1
제2장 한국 사회보장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12
제1절 한국 사회보장통계 관련 법적 규정 12
1.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사회보장통계 12
2.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13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4
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7항 공공정보 16
제2절 한국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체계 16
1.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체계 - 집중형과 분산형 16
2. 한국의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체계 - 분산형 & 분절적 체계 18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회보장통계 수집체계 20
제3절 한국 사회보장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25
1. 통계청, e-나라지표 26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lS) 29
3. 보건복지통계포털 32
4.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수집된 사회보장통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34
제3장 주요국 사회보장통계의 선진사례 46
제1절 독일의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체계 46
1. 법적 근거 46
2.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체계 현황 61
3. 사회보장 신청·수급 과정과 정보수집 체계: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65
4. 소결 및 한국에의 시사점 88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체계 90
1. 법적 근거 90
2.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체계 현황 92
3. 사회보장 신청·수급과정에서의 정보수집체계 및 현황 94
4.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 활용 사례 113
5. 소결 116
제3절 호주의 사회보장 정보 수집·관리체계 117
1. 호주 사회보장 정보 수집·관리체계 - 휴먼서비스부 117
2. 호주 휴먼서비스부의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의무 규정 118
3. 소결 145
제4장 사회보장 대상자별 사회보장통계 개선방안 147
제1절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자 심층조사를 통한 통계 수집방안 147
1. 혼인·이혼·출생신고서를 활용한 인구동향조사 사례 147
2. 사회보장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150
3. 사례관리 심층정보의 활용 154
제2절 대상자별 사회보장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156
1. 저소득 빈곤계층(기초생활보장지원 대상자) 156
2. 저소득 근로계층 일자리지원사업 대상자 172
3. 영유아 보육서비스 대상자 186
제5장 결론 192
제1절 한국 사회보장 정보·통계 관리의 선진화 192
제2절 사회보장정보 개념의 전문적 특정화 193
제3절 개인 사회보장정보 제공의 의무와 보호 194
제4절 사회보장통계 생성과 활용의 생태계 조성 194
제5절 민관협력, 업무분장 및 전문 인력확충 196
참고문헌 198
부록 199
〈부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대상 사업 199
〈부록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시스템 현황 208
〈표 2-1〉 통계청 e-나라지표 부문별 지표 체계도 26
〈표 2-2〉 e-나라지표 사회보장 관련 지표 27
〈표 2-3〉 국가통계포털 주제별 대분류 30
〈표 2-4〉 보건복지통계포털 주제별 통계 현황 32
〈표 2-5〉 보건복지통계포털 제공 주요지표 100선 33
〈표 2-6〉 기관별 사회보장통계 목록 34
〈표 2-7〉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 통계목록 37
〈표 2-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에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지표 42
〈표 3-1〉 독일 사회법 l 권과 사회법 X 권 비교 61
〈표 3-2〉 독일 사회보장분야에 따른 통계주관 부처 61
〈표 3-3〉 독일 사회보장통계 주요 내용 64
〈표 3-4〉 독일 기초보장 신청자 지원계획 수립 양식 예 67
〈표 3-5〉 한국, 미국, 독일 소득파악 항목 비교 76
〈표 3-6〉 미국 사회보장분야 통계 및 관련부처 93
〈표 3-7〉 미국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수집 대상 정보 목록 95
〈표 3-8〉 미국 노숙자지원서비스 관련 수집 대상 정보 목록 97
〈표 3-9〉 공공부조 신청시 수집 정보 사례(캘리포니아州 현금보조, 식품권 및 의료부조 신청서) 102
〈표 4-1〉 혼인신고서에 포함된 인구동향조사 설문문항 148
〈표 4-2〉 이혼신고서에 포함된 인구동향조사 설문문항 149
〈표 4-3〉 출생신고서에 포함된 인구동향조사 설문문항 149
〈표 4-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150
〈표 4-5〉 사례관리 사업 현황 155
〈표 4-6〉 저소득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관련 기존 통계 현황 156
〈표 4-7〉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욕구조사의 절차와 요소 159
〈표 4-8〉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의 사정내용과 미국의 초기사정에 기반 한 추가 수집 고려 항목들 164
〈표 4-9〉 한국복지패널 조사문항을 활용한 추가조사문항 170
〈표 4-10〉 저소득 근로계층 일자리지원 관련 기존 통계 현황 173
〈표 4-1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74
〈표 4-12〉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의 취업역량 판정기준 및 배점 179
〈표 4-1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신청 및 초기상담단계 수집 정보 179
〈표 4-14〉 희망리본사업 참가신청서 181
〈표 4-15〉 희망리본사업 초기 상담지 182
〈표 4-16〉 희망리본사업 신청 및 초기상담단계 수집 정보 184
〈표 4-17〉 한국복지패널 조사문항을 활용한 추가조사문항 185
〈표 4-18〉 영유아 보육서비스 대상자 관련 기존 통계 현황 187
〈표 4-19〉 보육실태조사 조사문황을 활용한 추가조사문항 188
〈그림 2-1〉 사회보장통계 관리체계 19
〈그림 2-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성도 22
〈그림 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성도 23
〈그림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활용 유형 24
〈그림 4-1〉 희망리본사업 서비스 단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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