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3

제1장 총칙 5

제2장 연구개발사업 운영 6

제3장 연구개발과제 운영 8

제4장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13

제5장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14

제1절 신청 및 선정 14

제2절 협약 17

제3절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9

제4절 기타 공동연구사업 22

제6장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25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 및 보고 25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활용 27

제3절 기술료 징수 및 사용 29

제7장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연구윤리 32

제8장 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 협력 등 35

제9장 보칙 36

I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39

I.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일반 개요(제1장 관련) 44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제2조 관련) 44

2. 관련 법령 44

3. 연구사업의 종류(별표 1) 44

II.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제2장 관련) 46

1. 어젠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제4조, 제5조 관련) 46

2. 어젠다 조정 46

3.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기획 및 추진(제3조의2 관련) 47

4. 이해관계자회의(제7조 관련) 49

5. 차년도 시행계획 및 당해 연도 추진실적 보고(제8조 관련) 50

6.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 51

7. 어젠다별 연구성과 진단·분석(제9조 관련) 52

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제10조 관련) 52

9.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제10조 관련) 52

III. 연구개발과제 운영체계(제3장 관련) 55

1. 기술수요조사 운영(제11조 관련) 55

2. 기술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활용(제11조 관련) 55

3. 과제기획위원회(제12조 관련) 56

4. 사전경제성분석(제12조의2 관련) 58

5. 사전조정협의회(제13조 관련) 59

6. 실무조정 협의 60

7. 부·청간 연구개발과제의 정책협의(제14조 관련) 61

8. 차년도 과제기획안 상정·심의 및 확정(제15조 관련) 61

9. 과제선정·결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7조 관련) 61

10. 농업 현장활용심의회 운영(제18조 관련) 63

11. 농업정책제안심의회 운영(제18조 관련) 66

12. 연구개발성과심의회 운영(제19조 관련) 67

13.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운영(제20조 관련) 69

14. 사후경제성분석(제20조의2 관련) 70

15. 농업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제53조 관련) 72

16. 농업생명정보 등록 및 운영(제53조 관련) 72

17.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운영 74

18. 연구성과 활용의 유의사항 75

IV.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고유연구과제)의 운영(제4장 관련) 77

1. 고유연구과제의 심의·선정(제23조 관련) 77

2. 고유연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등록(제24조 관련) 78

3. 고유연구과제 수행계획의 변경(제28조 관련) 79

4. 연구협의체의 운영 79

5. 예비시험과제(PIS, Project Incubation System)의 운영(제27조 관련) 82

V.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과제)의 운영(제5장 관련) 83

1. 공동연구과제의 공모·신청(제29조 관련) 83

2. 공동연구과제의 추가공모(제29조 관련) 84

3. 공동연구과제의 선정(제30조 관련) 85

4.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1조 관련) 88

5.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협약체결(제32조 관련) 89

6.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 93

7. 협약 해약(제34조 관련) 98

8. 출연금의 지급(제35조 관련) 99

9. 국가농업 R&D 연구과제 일람표 작성(별지 제20호 서식) 및 발간 100

VI.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제6장 관련) 101

1. 중간진도관리(제47조 관련) 101

2. 연구결과평가(제48조, 제49조 관련) 101

3. 결과평가에 따른 이의 신청,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제49조 관련) 104

4.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2조 관련) 106

5. 연구개발과제 결과 보고(제50조 관련) 108

6.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제52조, 제53조 관련) 110

7. 기술료 관련 업무(제55조, 제56조 관련) 113

VII.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제40조 관련) 116

1.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제공모 116

2. 선정평가 118

3.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등록 118

4. 국제협약 120

5. 평가, 성과관리 및 연구비 정산 122

VIII.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운영(제41조 관련) 123

(1)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일반 개요 123

(2) 사업단장 선발 및 평가 129

(3) 사업 추진절차 및 조직구성 135

(4) 연구개발과제 기획·선정·관리 및 평가 141

(5) 사업단 운영 및 관리 156

IX.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운영(제42조 관련) 170

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일반 개요 170

2.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 170

3. 사업 추진 절차 및 조직구성 172

4. 사업단 운영 및 관리 176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관리 176

X. 우장춘프로젝트 운영(제43조 관련) 177

1. 우장춘프로젝트 일반 개요 177

2. 과제 기획 및 선정 177

3. 과제평가 180

XI.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운영(제44조 관련) 182

1. 사업개요 182

2. 과제관리 182

3. 지역적응시험계통의 관리 184

XII.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운영(제45조 관련) 186

1. 사업개요 186

2. 과제관리 186

XIII. 지역농업연구 활성화(제63조, 제64조 관련) 189

1. 지방 농촌진흥기관과의 인력 교류 및 육성 지원 189

2.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공동연구사업 참여 190

3.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192

XIV. 기타 사업 운영(제65조, 제66조 관련) 194

1. 수탁과제 194

2. 직권시험 195

3. 민원의뢰시험 197

4. 농자재(농약, 유기농업자재, 비료) 평가 200

II-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201

【별표 1】 2015년 농촌진흥청 R&D 사업체계 207

【별표 2】 2015년 농업R&D 어젠다 체계 210

【별표 3】 평가위원 선정기준 212

【별표 4】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3책5공) 제도 213

【별표 5】 변경승인 세부사항 214

【별표 6】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당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215

【별표 7】 출처기재 방법 220

【별표 8】 연구성과지표 221

【별표 9】 사업단 평가지표 222

【별표 10】 사업단 직원의 직종 및 직급 224

【별표 11】 사업단 직원의 채용자격 및 직급 적용 기준 224

【별표 12】 경력 환산 기준 225

【별표 13】 경력 평점 기준 225

【별표 14】 급호 부여표 226

【별표 15】 표준 연봉 기준표 226

【별표 16】 전문가 등급 분류 227

【별표 17】 단기 및 장기 자문료 지급기준 228

【별표 18】 일시 자문료 지급기준 229

【별표 19】 기타 자문료 지급기준 230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자회의 결과보고서 231

【별지 제2호 서식】 어젠다 연도별 시행계획 234

【별지 제3호 서식】 어젠다 연도별 추진실적 237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수요조사서 240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수요목록 243

【별지 제6호 서식】 과제제안요구서(RFP) 244

【별지 제7호 서식】 어젠다 요약서 247

【별지 제8호 서식】 어젠다 수행계획서 249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과제제안서 251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장비도입 심의 요청서 260

【별지 제11호 서식】 주관연구협약서 273

【별지 제12호 서식】 협동연구협약서 302

【별지 제13호 서식】 위탁연구협약서 324

【별지 제14호 서식】 연구개발 과제요약서 337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지급청구서 338

【별지 제16호 서식】 현물부담확약서 339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기업 협약서 340

【별지 제18호 서식】 협약변경승인요청서(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342

【별지 제19호 서식】 협약기관 변경 내용 확인서(세부/협동/위탁과제 기관변경 후 기관의 연구비 정보 작성시) 352

【별지 제20호 서식】 과제일람표 353

【별지 제21호 서식】 계속과제 연차보고서(연차 평가용보고서) 354

【별지 제22호 서식】 완결과제 평가용보고서 362

【별지 제23호 서식】 완결과제 최종보고서 367

【별지 제24호 서식】 세부(협동)과제 최종보고서(학술지 게재 논문 형태로 보고서 작성) 375

【별지 제25호 서식】 서약서 377

【별지 제26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378

【별지 제27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379

【별지 제28호 서식】 계속과제 결과평가서(온라인, 발표) 381

【별지 제29호 서식】 완결과제 결과평가서 383

【별지 제30호 서식】 중점관리 대상과제 점검 385

【별지 제31호 서식】 이의신청서 386

【별지 제32호 서식】 심사서 387

【별지 제33호 서식】 제재심의위원회 사전검토서 388

【별지 제34호 서식】 제재심의위원회 종합심의서 390

【별지 제35호 서식】 영농활용 자체심의자료 392

【별지 제36호 서식】 정책제안 자체심의 자료 396

【별지 제37호 서식】 연구성과 포함 사유서 400

【별지 제38호 서식】 연구성과 지분권 포기 각서 401

【별지 제39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402

【별지 제40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404

【별지 제41호 서식】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406

【별지 제42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 408

【별지 제43호 서식】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411

【별지 제44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412

【별지 제45호 서식】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제안서(응모분야 표시) 417

【별지 제46호 서식】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지원 우선순위 428

【별지 제47호 서식】 국제공동(협동) 연구개발계획서(주관과제등록용) 429

【별지 제48호 서식】 국제공동과제(협동) 연차계획서(○년차)(연차등록용) 440

【별지 제49호 서식】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연구기관)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450

【별지 제50호 서식】 20 년도 국제공동연구(신규) 송금계좌 정보 464

【별지 제51호 서식】 국제공동연구의 주관과제 융합 동의서 465

【별지 제52호 서식】 국제공동연구 해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 466

【별표 제53호 서식】 사업단장 1차 공개평가 지표 467

【별표 제54호 서식】 사업단장 2차 면접평가 지표 469

【별지 제55호 서식】 ○○○○○○사업 ○○사업단 협약서(농촌진흥청과 사업단 용) 470

【별지 제56호 서식】 국외출장 계획서 509

【별지 제57호 서식】 차세대BG21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510

【별지 제58호 서식】 사업단 중간진도보고서 512

【별지 제59호 서식】 사업단 고용계약서 513

【별지 제60호 서식】 사업단 연봉계약서 514

【별지 제61호 서식】 국내(외)출장 발의·지출 결의서 515

【별지 제62호 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516

【별지 제63호 서식】 자문동의서 517

【별지 제64호 서식】 전문가 자문 약정서 518

【별지 제65호 서식】 우장춘프로젝트 기술수요조사서 519

【별지 제66호 서식】 우장춘프로젝트 기술수요 평가서 523

【별지 제67호 서식】 우장춘프로젝트 과제책임자 평가서 524

【별지 제68호 서식】 우장춘프로젝트 과제책임자 자체평가서 526

【별지 제69호 서식】 지역적응시험 및 특성검정시험(신품종육성시험 계획서) 535

【별지 제70호 서식】 작황시험 계획서 536

【별지 제71호 서식】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과제수행계획서 537

【별지 제72호 서식】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결과평가 서식 538

【별지 제73호 서식】 신품종개발공동연구 보고서 539

【별지 제74호 서식】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결과보고서 540

【별지 제75호 서식】 지역적응시험계통의 폐기상황 541

【별지 제76호 서식】 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 542

【별지 제77호 서식】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계속과제) 발표평가서 543

【별지 제78호 서식】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완결과제) 발표평가서 546

【별지 제79호 서식】 수탁과제 연구계획 요약서 548

【별지 제80호 서식】 수탁과제 연구협약체결 보고서 549

【별지 제81호 서식】 시험·검정 실적 및 집행계획 550

【별지 제82호 서식】 농약직권등록시험 설계서(약효·약해) 551

【별지 제83-1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살균제) 552

【별지 제83-2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살충제) 558

【별지 제83-3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제초제) 564

【별지 제83-4호 서식】 지역 적응성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572

【별지 제83-5호 서식】 후작물 약해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575

【별지 제83-6호 서식】 논조류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577

【별지 제83-7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생장조정제) 578

【별지 제83-8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작물잔류) 584

【별지 제84호 서식】 외부 강의·회의 등 신고서 596

【부표 1】 연구성과 지표정의서 597

【부표 2】 전문분야 616

【부표 3】 기술분야 코드 617

【부표 4】 작목구분 코드 619

【부표 5】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653

【부표 6】 국가연구장비 표준분류 체계 655

II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661

I. 일반사항 665

1. 관련 규정 665

2. 연구개발비 관련 용어의 정의 665

3. 공동연구사업의 사업담당부서 666

4. 적용범위 666

II. 연구개발비의 산정 667

1. 연구개발비 산정 적용 667

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667

3.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정부출연 및 기업부담 기준 677

III.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681

1. 연구개발비 청구 681

2. 연구개발비 지급 681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681

4. 연구개발비의 변경 682

5. 이자수입 등의 처리 683

IV. 연구개발비 카드제 운영 684

1.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금융기관 협약 684

2. 연구비카드 관리 및 운영 684

3. AROMI 관리 및 운영 685

V.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687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기준 687

2.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688

3. 정밀 검토 688

4. 연구개발비 정산의 면제 689

5. 집행잔액의 반납 689

6. 집행잔액의 면제 및 감면 690

7. 집행잔액의 관리 690

8. 과오납금의 처리 690

9. 문제과제의 처리 691

VI. 기타사항 691

별표 및 별지 서식 692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692

【별표 2】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697

【별표 3】 연구비카드 사용방법 및 원칙 698

【별표 4】 비목 및 세목별 필요 증빙 가이드 라인 699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701

【별지 제1호 서식】 단순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 703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비 지급 내역확인서 707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와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708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 716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연구사업 정산잔액 종합관리계좌 717

부록 719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721

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741

3. 공동연구사업관련 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안) 751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4.8.29.][법률 제12675호, 2014.5.28., 일부개정] 771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5.1.1.][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781

판권기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