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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재훈
편집사 / 최태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백서 포토앨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도
목차
I.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잉태기 17
1.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19
가. 배경 19
나. 추진경위 22
다. 주요 내용 24
라. 주요 쟁점사항 33
2.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41
가. 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1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6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47
II.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태동기 49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 용역 개요 51
가. 연구 수행의 내용 51
나. 연구용역 수행체제 구축 52
2. 주요 연구 활동 55
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55
나. 기본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56
다. 브라운백 미팅 및 실무협의회 65
3. 연구용역 결과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초안) 74
III.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성장기 77
1. 공론화 착수 79
가. 분야별 작업반 구성 79
나.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 81
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공청회 83
2. 공론화 확산방안 마련 : 국가에너지위 전문위원회 제2차 연석회의 85
3. 공론화 확산 89
가. 전문가 간담회 89
나. 공개토론회 96
다. 기후변화 워크숍 103
라. 시민단체 토론회 105
마.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숍 108
바. 국가에너지위 전문위원회 활동 117
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공청회 121
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언론동향 124
4.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론화 종합 132
IV.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완숙기 135
1. 결정적 공감대 형성 137
가. 에너지 수요전망 137
나. 에너지 효율 개선 138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139
라. 해외 자원개발 역량 확충 140
마. 안정적 에너지 공급 140
바. 기후변화 대응 140
사. 기타 재정·경제 관련 사항 141
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 142
2.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 144
가.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 준비활동 144
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심의 145
3.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탄생 149
가. 2030 국가에너지 비전 149
나. 기본계획의 기대효과 154
V.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확산기 157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산 활동 159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조치 161
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161
나. 저탄소·고효율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173
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83
라.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187
부록 195
부록 I.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심의자료 195
부록 II.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공청회 발표자료 219
〈표 1-1〉 자원·에너지 관련 위원회 현황 30
〈표 1-2〉 에너지기본법 주요 쟁점사항 40
〈표 1-3〉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민간) 44
〈표 1-4〉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민간) 45
〈표 1-5〉 에너지관련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48
〈표 2-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부문별 연구책임자 53
〈표 2-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57
〈표 2-3〉 브라운백 미팅 및 실무협의회 주제 및 추진일정 66
〈표 3-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TFT 위원 명단 82
〈표 3-2〉 제1차 공청회 주요 토의내용 84
〈표 3-3〉 전문위원회 제2차 연석회의 85
〈표 3-4〉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론화 추진계획 88
〈표 3-5〉 제1차 공개토론회 주요 토의내용 97
〈표 3-6〉 제2차 공개토론회 주요 토의내용 102
〈표 3-7〉 기후변화 워크숍 주요 토의내용 104
〈표 3-8〉 시민단체 토론회 주요 토의 내용 107
〈표 3-9〉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숍 참여자 현황 109
〈표 3-1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숍 주요 토의내용 116
〈표 3-11〉 제3차 전문위원회 연석회의 주요 토의내용 119
〈표 3-12〉 기술기반전문위원회 주요 토의내용 120
〈표 3-13〉 자원개발전문위원회 주요 토의내용 120
〈표 3-14〉 제2차 공청회 주요 토의내용 124
〈표 3-15〉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관련 TV 방송보도 126
〈표 3-16〉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론화 활동 종합 134
〈표 4-1〉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참석현황 146
〈표 4-2〉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주요 토의내용 147
〈표 4-3〉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이행과제 151
〈표 4-4〉 장기 에너지수요전망 및 수요관리 목표 154
〈표 5-1〉 주요 핵심 세부기술의 상용화 전망과 상용화 추진 대상 164
〈표 5-2〉 원전 기술발전방안(Nu-tech 2015) 예산 계획 168
〈그림 1-1〉 에너지 관련 법체계 21
〈그림 1-2〉 국가에너지위원회 조직도 43
〈그림 2-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작성에 관한 연구 추진체계도 54
〈그림 4-1〉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체계 152
〈그림 4-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대효과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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