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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주민세 증세 관련 3
요약 4
1. 개요 6
2. 주민세의 주요내용 6
3. 주민세의 징수 현황 7
4.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8
참고문헌 10
II. 담배가격 인상시 탈세가능성 및 인상의 효과성 11
요약 12
1. 개요 14
2. 가격 인상시 탈세 및 불법거래 가능성 14
3. 청소년 흡연률 감소를 위한 담배세 인상의 타당성 15
4. 저소득여성에 대한 담배세 인상의 효과성 16
1) 저소득 여성의 흡연율 현황 16
2) 저소득여성에 대한 가격인상의 효과성 17
참고문헌 19
III.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20
1. 개정안 세율체계 21
2.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세수효과 22
3.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24
4. 물가에 미치는 영향 25
5.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현황 25
IV. 주요국의 담배세제 현황 27
1. 개요 29
2. 주요국의 담배가격과 담배세제 현황 30
가. 미국 32
나. 영국 34
다. 독일 37
라. 캐나다 38
마. 호주 40
3. 관련 자료 42
가. 국회자료 42
나. 정부자료 42
다. 학술자료 42
라. 신문자료 42
V. 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 검토 43
요약 44
1. 담배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46
1)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구조 46
2)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및 운용 현황 47
3) 검토의견 50
참고문헌 51
VI. 미국 담배세 관련 금연정책 입법례 52
I. 개요 54
II. 관련 법률 54
주법 개관 54
오레곤주 주법 56
VII. 영국 담배세 관련 금연정책 입법례 60
I. 개요 62
II. 관련 법률 62
담배세 및 금연정책관련 법률 62
담배세관련 세수 및 금연정책 재원 63
VIII. 호주 담배세 관련 금연정책 입법례 64
I. 개요 66
II. 관련 법률 66
담배세 부과관련 법률 66
담배세 세수 사용 관련 정책 67
IX. 언론참고기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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