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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서울 : [주승용 의원실], [2014]
  • 청구기호 328.331 -15-73
  • 자료실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37]장 : 표 ; 30 cm
  • 총서사항(의정활동 정책자료집 ; 2014-5 )
  • UCI G901:A-0006545284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531364
  •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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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50590 328.331 -15-73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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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사전투표제도 관련 3

요약 4

1. 목적 6

2. 역대 사전투표율 현황 6

3. 외국사례 6

1) 미국 6

2) 일본 8

3) 캐나다 10

4) 스위스 10

5) 호주 11

6) 스웨덴 12

II. 사전투표기간 확대 시 예상재정소요 13

I. 개요 몇 기본전제 14

II. 분석결과 15

III. 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지방선거 정책 어젠다 선정·발표의 타당성 검토 17

요약 18

1. 목적 20

2. 2014 지방선거 정책어젠다 선정발표의 배경 및 목적 20

1) 사업추진 배경 20

2) 사업목적 20

3) 사업계획 및 주요 내용 21

3. 2014 지방선거 정책어젠다 선정발표의 헌법적 검토 22

1) 선관위 입장 22

2)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행위 자체가 헌법상 문제가 된다는 의견 22

3) 선정행위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어젠더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 26

IV. 의무투표제도 관련 28

요약 29

1. 목적 31

2. 의무투표제 외국사례(투표불참시 제재내용) 31

3. 의무투표제 도입과 투표율 제고 33

4. 위헌문제 36

5. 국내 도입시 입법적 검토사항 37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137 건
1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주최: 여야국회의원 24인 ; 주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018
2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2018년 제4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
2018
3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 [14차] 물관리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환경부 ; 주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2018
4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18
5 5대 게임체인저 워리어플랫폼 : 軍 전투피복 착용체계 정립 및 첨단기술 적용 방안 세미나
공동주최: 미래안보포럼, 육군본부
2018
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 1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손해보험협회
2018
7 「통합물관리」의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 물관리기본법 제정 기념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환경부
2018
8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 : b`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5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
2018
9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1차 정책세미나 : 자살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는 제대로인가?
주최: 국회자살예방포럼 ; 주관: 안실련, 한국자살예방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10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2차 정책세미나 : 왜 자살로 내몰리나?
주최: 국회자살예방포럼 ; 주관: 안실련,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8
11 국회 자살예방포럼 출범식 : 자살 예방 해결책은 `함께`에 있습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2018
12 국회의원 주승용 의정보고서. 2017-2018
주승용
2018
13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2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불사조)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2018
14 반복되는 가뭄고개 어떻게 넘을까? : 국회 물관리연구회 제11차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2018
15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 주관: 국회의원 금태섭
2018
16 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환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
17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 연속 간담회 : 3차 세미나
주최: 미래안보포럼
2018
18 `지금은 자강론만 생각할 때, 똘똘 뭉쳐 있으면 국민의당 서로 잡으려고 올 것`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주승용 ; 김능구 대담 ; 김희원 정리
2017
19 `헌법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겠다` : 토크 콘서트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주요공약과 국가경영 의지
주승용
2017
20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른)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 국회토론회
주최: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 주관: 대한한의사협회
2017
21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핵방호 시설 점검
주최: 국회의원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2017
22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김광림,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
23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윤소하 ; 주관: 전라남도 여수시
2017
24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 : 군(軍) 접경지역 무단점유지를 가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2017
25 국민 현장정치로 희망을 열어가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인터뷰]
주승용 ; 박상민, 서순복 [취재]
2017
26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재벌건설사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7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 공동주관: 경제정의실천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017
27 국회의원 주승용 의정보고서. 2016-2017
주승용
2017
28 물관리 시설의 확산방안 연구 : 국회 물관리연구회 제8차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2017
29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손혜원,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정재호,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황희,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윤영일,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노회찬 ; 주관: 국회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2017
30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보험연구원
2017
31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5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 주관: 전국건설노동조합, 한국안전관리사협회
2017
32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물관리연구회 제6차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2017
33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
34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끄러운 자화상과 예방대책 : 이재정의원실-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주최: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교통안전포럼
2017
35 이륜차 안전,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문진국, 안실련, 안전보건공단, 손해보험협회, 삼성안전환경연구소 [편]
2017
36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자산 조기구축 :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2017
37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 1%? 10%? No, 100%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
38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중심, 여수로! : 더 안전한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 법제실
2017
39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창립총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6
40 1년에 2만~3만원 보험료로 재난 사고 대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인터뷰>
주승용 ; 박혁진 [취재]
2016
41 국회 물관리 연구회 국제세미나 : 지속가능 물관리를 위한 선진국의 기술·정책 사례 : 미국,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 연구센터
2016
42 국회의원 주승용 의정보고서. 2015-2016
주승용
2016
43 물 기본법 공청회 : 국가 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 물관리연구센터
2016
44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부겸 [외저]
2016
45 사업용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국토교통부 ; 주관: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2016
46 유라시아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토론회 : 북한지역 경제특구 및 도로 개발협력 방안
주최: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일국토연구위원회
2016
47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 제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정책 세미나
주최: 국회교통안전포럼
2016
48 지방자치 26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창립총회 및 토론회
주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2016
49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
주최: 국회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 (국회 철도, 통일, 경제 포럼)
2016
50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 기본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 국회 물관리 연구회 제3차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 물관리 연구센터
2016
51 골목상권 보호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해야
주승용
2015
52 교통사고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 TS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2015
53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가루 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 국립식량과학원 전주이전 기념 심포지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쌀산업진흥회 [주최]
2015
54 국회의원 김성태 의정보고서. 2015
김성태
2015
55 국회의원 주승용 의정보고서. 2014-2015
주승용
2015
56 국회의원 주승용 의정보고서. 2014-2015, 여수시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셔서 최고위원 1등당선 되었습니다
주승용
2015
57 실체 없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계속해야 하나?
주승용
2015
58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 : 결과보고서
주승용
2015
59 한국 복합리조트(IR) 산업 전망 세미나
국회의원 주승용,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
2015
60 (2014)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14
61 (2014)국정감사 보고서 : 누구를 위한 증세인가?. 1
주승용
2014
62 (2014)국정감사 보고서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3
주승용
2014
63 (2014)국정감사 보고서 : 위기의 지방재정 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의 활성화. 2
주승용
2014
64 (스쿨존 사례 고찰을 통한)실버존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14
65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 [주최]
2014
66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과속단속 확대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주승용, 가천대학교 주최
2014
67 교통의 복지효과 :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 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2014
68 누구를 위한 증세인가?
주승용
2014
69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주승용
2014
70 위기의 지방재정 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주승용
2014
71 제도개선 연구
주승용
2014
72 지역경제 활성화
주승용
2014
73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주승용
2014
74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 세미나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주최
2013
75 『교통안전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 교통안전 정책토론회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2013
76 공동주택의 주거 및 생활안전, 이대로 좋은가? : 주택관리사제도 2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2013
77 교통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주승용
2013
78 남해안고속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기념 세미나
이주영 공동대표, 주승용 공동대표 주최
2013
79 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과 과제 :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정책포럼. 제2차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주최
2013
80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기념포럼 자료집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주최
2013
81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토론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국회교통안전포럼 주최
2013
82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 : 도의원·군수·시장·국회의원 주승용의 무한도전
글: 주승용
2013
83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 발대식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
2013
84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김성곤,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13
85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주승용
2013
86 자동차서비스 및 튜닝산업 선진화 방안 국회 정책 세미나 : 2013 자동차 AS 및 손상평가 연구회
주승용 의원실,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AS 및 손상평가 연구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 ;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
2013
87 주암댐 도수터널 이대로 안전한가? : 전문가 토론회
주승용 국회의원 주최
2013
88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물개혁포럼, 춘천국제물포럼, 한국수자원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농공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환경회의, 안홍준 의원실, 주승용 의원실, 이미경 의원실, 이이재 의원실, 민홍철 의원실, 박수현 의원실, 김기준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공동주최
2013
89 마리나산업 육성 정책토론회 : 2012 국회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주최
2012
90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11
91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주승용 국회의원 [주최] ; 대한의사협회 주관
2011
9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국회의원 주승용,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위원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외주최]
2011
9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국회의원 주승용,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위원회 [주최]
2011
94 인천전략과 새로운 10년의 이행과제
국회의원 윤석용,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신상진 공동주최
2011
95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 :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정책토론회
주승용 의원, 조승수 의원, 김성식 의원 주최
2011
96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10
97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 자료집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10
98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한 대토론회. 제1부, 위해환경에 처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회의원 주승용,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학교보건학회 주최
2010
99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한 대토론회. 제2부, 지방비부담 가중시키는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10
100 민주당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당 비전 토론회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이춘석 주관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모임 주최
2010
101 4대강 소수력발전소 건설은 상위 계획에도 어긋나고 경제성·효율성도 없는 거짓 녹색에너지!
주승용 [저]
2009
102 국내석유가격 결정 구조 분석 및 경쟁 촉진 방안
주승용 [저]
2009
103 남해안 선벨트 추진계획과 전남의 권역별 발전 전략 세미나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09
104 녹색자치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09
105 득보다 실이 많은 FTA의 보완 대책은 무엇인가?
주승용 [저]
2009
106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제도화 방안
주승용 [저]
2009
107 석탄공사 만성적자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주승용 [저]
2009
108 가스산업 선진화의 허상 : 국내외 가스산업 동향 및 여건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승용
2008
109 건설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강연자료
국회CM포럼 [주최]
2008
110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객관성 제고 방안
주승용 [저]
2008
111 발전용 연료 가격 상승이 전력 원가에 미치는 영향
주승용 [저]
2008
112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개선 방안
주승용 [저]
2008
11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력제도 개선 방안 모색
주승용
2008
114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 이것이 문제다
주승용
2008
115 전기 및 통신 선로의 효율적 관리방안
주승용 [저]
2008
116 철도역사 위 임대아파트 건설 효과
주승용
2008
117 한국 가스산업 정책 방향성 검토 : 08.10.10 3차 공기업선진화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주승용
2008
118 효율적인 집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주승용 [저]
2008
119 철도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
국회의원 주승용 주최
2007
120 건설신기술지정제도 연구 : 참여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승용
2006
121 공공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관리실태 :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승용
2006
122 국도 및 지방도의 사유지보상 방안 연구
주승용
2006
123 남해안발전지원법(안) : 남해안시대 한국의 미래입니다
주승용
2006
124 도로의 중복투자 방지 방안 : 국도의 건설기능 통합을 중심으로
주승용
2006
125 플랜트 건설산업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 플랜트기술연구소 및 플랜트기술자공제조합 설립
주승용
2006
126 『실내공기질』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주승용
2005
127 국내 공동주택의 내진성능 현황
주승용
2005
128 국민임대주택 개선 방안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탄력적 적용
주승용
2005
129 바로서는 그날까지
주승용
2005
130 주택통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승용
2005
131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SOC 투자정책방향 평가
주승용
2005
132 항공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 방안
주승용
2005
133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주승용
2005
134 해외플랜트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주승용
2005
135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실태와 개선 대책
주승용
2004
136 항공정책 방향과 안전대책
주승용
2004
137 도전하는 삶에 미래가 있다 : 무소속 불패 신화의 주인공, 주승용 여수시장의 도전과 시련 그리고 성취
주승용 지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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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주승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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