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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경찰승진제도의 개선방안 3
요약 4
1. 개요 6
2. 경찰승진제도의 개요 6
1) 심사승진 6
2) 시험승진 6
3) 특별승진 7
4) 근속승진 7
3. 시험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1) 문제점 8
2) 개선방안 8
4. 승진제도의 불공정성 문제와 개선방안 9
1) 문제점 9
2) 개선방안 10
참고문헌 11
II. 경찰의 차벽행위 제한 관련 12
요약 13
1. 개요 16
2. 경찰의 차벽행위에 관한 법적 근거 16
3. 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요 내용[원문불량] 18
4. 입법적 방안의 검토 19
참고문헌 20
III. 아파트 관리비 비리 실태 및 개선방안 21
요약 22
1. 목적 24
2. 개요 24
3. 추진경과 24
4.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25
1) 입주자대표회의 25
2) 관리비 28
3) 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분쟁조정위원회 28
4) 벌칙 및 과태료 29
5. 입법적 논의 30
1) 이명수의원안 31
2) 김경협의원안 32
3) 김태원의원안 32
4) 이헌승의원안 33
5) 함진규의원안 33
6) 성완종의원안 34
7) 박병석의원안 34
8) 윤후덕의원안 1 35
9) 윤후덕의원안 2 36
6. 외국사례: 일본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38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률 38
2) 맨션관리센터 39
3) 맨션관리 어드바이저 제도 40
4) 기타 맨션관리 제도 41
7. 향후 검토사항 41
참고문헌 44
IV. 아파트 옥상 개폐장치 설치규정에 관한 조사 45
요약 46
1. 목적 48
2. 아파트 피난시설(옥상 출입구) 관련 규정 48
3. 아파트 옥상출입구의 자동개폐장치설치에 관한 의견 49
V. 지하철 위탁역장 제도 관련 조사 50
요약 51
1. 목적 53
2. 지하철 위탁역장 제도의 운영 현황 53
1) 서울 메트로 54
2) 대구도시철도공사 54
3) 인천교통공사 55
4) 광주도시철도공사 55
5) 대전도시철도공사 56
3. 제도 도입경위 56
4. 제도의 장단점 57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VI. 총사업비 협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요약 62
1. 개요 64
2. 총사업비 관리제도 및 협의제도의 문제점 66
1)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문제점 66
2) 협의제도의 문제점 67
3. 개선방안 69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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