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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3
1. 정부포상현황 및 변동추세 검토 13
2. 포상영역ㆍ부문 구분 및 영역ㆍ부문별 포상규모 산정지표 설정 14
3. 연간 총포상규모 및 영역별ㆍ부문별 포상규모 산정 16
4. 정부포상규모 산정기준 실행방안 및 개선방향 17
제2장 정부포상제도 및 정부포상 현황 18
제1절 정부포상제도의 일반적 고찰 18
1. 정부포상제도의 의의 18
2. 우리나라 정부포상제도의 변천 18
3. 우리나라 정부포상제도의 특징 20
제2절 우리나라 정부포상체계 21
1. 정부포상의 종류 21
2. 정부포상의 기준 24
3. 정부포상의 절차 25
1) 연간포상계획(계획포상제) 25
2) 포상계획의 행사별 포상규모 협의 26
3) 후보자 선발 및 공적심사 27
4) 포상추천 27
5) 포상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 28
제3절 정부포상의 대상 29
1. 일반국민 포상 29
2. 공무원 포상 30
1) 재직공무원 보상 30
2) 퇴직공무원 보상 31
3. 외국인 포상 34
4. 단체 포상 35
5. 추서 36
제4절 정부포상현황 37
1. 정부포상인원의 변화 37
2. 역대정부 포상인원 39
3. 신분별 포상현황 43
4. 공무원(재직자ㆍ퇴직자) 포상현황 43
5. 일반국민 등 포상현황 44
6. 훈종별 훈장수여 현황 44
제5절 선행연구 검토 45
1. 포상제도 전반의 개선에 관한 연구 45
2. 특정 분야 포상제도에 관한 연구 48
3. 종합 및 시사점 50
제3장 외국의 정부포상제도 현황 및 비교 54
제1절 주요국들의 포상제도 개관 54
1. 미국 54
2. 영국 56
3. 프랑스 58
4. 독일 59
5. 호주 61
6. 뉴질랜드 62
7. 싱가포르 62
8. 일본 63
제2절 주요국 정부포상제도의 종합 비교 67
제3절 주요국 포상체계 분석 및 비교국가 선정 71
1.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포상규모 비교 71
2.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포상체계 및 훈종수 비교 72
1) 영국과의 비교 72
2) 독일과의 비교 73
3) 미국과의 비교 74
4) 프랑스와의 비교 75
3.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분석을 통한 비교국가 선정 75
제4장 정부포상규모 산정방식 개선방안 78
제1절 정부포상(훈장)규모 산정지표 설정 78
1.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대분류 지표) 설정 78
2. 영역 내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소분류 지표) 설정 80
1)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에 대한 1차 타당성 조사 80
2)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에 대한 2차 타당성 조사 82
3)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에 대한 3차 타당성 조사(최종안) 89
4) 3차 산정지표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식 91
(1) 기본 산식(표준점수방식) 91
(2) 공공분야 추가 산식(상대점수방식) 92
제2절 연간 총포상규모 및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 93
1. 연간 총포상규모 산정 93
1) 1안 : 포상총량제 도입연도(2010년) 기준안 93
2) 2안 : 최근 10년간 연평균 포상규모 기준안 93
3) 3안 : 외국 사례를 고려한 인구비례 기준안 94
4) 연간 총포상규모의 조정방안 95
2.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대분류) 96
1) 영역별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최종 중요도 96
2) 포상총량제 도입연도 기준(1안)에 따른 영영별 표준포상규모 98
3) 10년간 연평균 포상규모 기준(2안)에 따른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99
4) 인구비례 기준(3안)에 따른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100
제3절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 101
1. 민간분야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 101
1) 2010년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1안) 101
2) 10년 평균규모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2안) 104
3) 인구비례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3안) 106
2. 공공분야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 108
1) 표준점수방식을 통한 표준포상규모 산정 108
(1) 2010년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1안) 110
(2) 10년 평균규모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2안) 112
(3) 인구비례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3안) 114
2) 상대점수방식을 통한 표준포상규모 산정 116
(1) 2010년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4안) 117
(2) 10년 평균규모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5안) 119
(3) 인구비례 기준에 따른 부문별 표준포상규모(6안) 121
3) 공무원수 절대 비율을 반영한 표준포상규모 산정(7~9안) 123
4) (종합)공공분야 표준포상규모 산정 비교분석 125
제4절 영역별ㆍ부문별 표준포상규모 활용방안 127
1. 영역별 및 부문별 표준포상규모의 한계 127
2. 부문별 표준포상규모의 활용방안 128
제5장 결론 : 정부포상제도 개선방안 130
제1절 정부포상규모 산정기준 재정립 방안 130
1. 영역별 및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 설정 130
1)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 130
2)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 131
3) 산정지표를 활용한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식 132
2. 연간 총포상규모 및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 134
1) 연간 총포상규모 산정 134
2)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대분류) 134
3.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소분류) 135
1) 민간분야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135
2) 공공분야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137
4. 분야별 및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활용방안 139
제2절 정부포상규모 산정기준 적용방안 및 중장기 개선방향 140
1. 정부포상규모 산정기준 적용방안 140
1) 포상규모 산정기준 수립 주기 140
2) 영역별ㆍ부문별 표준포상규모의 미세조정 방안 140
3) 훈장 포상규모 산정기준을 포장 등 포상규모 산정에 준용 141
2. 정부포상제도 중장기 개선방향 141
1) 인구연동제 및 총정원연동제 도입 142
2) 훈종별 수여대상 차별화 및 훈종 유형의 축소 142
참고문헌 144
〈표 1-1〉 분야별 각 연도 훈장 총계변화 14
〈표 2-1〉 우리나라 훈장의 시대적 변천 19
〈표 2-2〉 정부포상의 재포상 금지기간 24
〈표 2-3〉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시기 31
〈표 2-4〉 훈종과 훈격의 기준 33
〈표 2-5〉 연도별 정부포상현황 38
〈표 2-6〉 정부별 정부포상 수여현황 40
〈표 2-7〉 선행연구 종합 51
〈표 2-8〉 특정 분야 포상제도 선행연구 53
〈표 3-1〉 미국 포상제도 종류 55
〈표 3-2〉 일본 포상제도 종류 64
〈표 3-3〉 일본 춘추서훈 10년간 수여자수 65
〈표 3-4〉 주요국 정부포상체계 비교 종합 68
〈표 3-5〉 대한민국 포상 현황 71
〈표 3-6〉 한국과 영국의 훈장체계 비교 73
〈표 3-7〉 한국과 독일의 훈장체계 비교 74
〈표 3-8〉 주요국 일반현황 76
〈표 4-1〉 정부포상규모 산정지표 개발을 위한 4대 영역 분류 78
〈표 4-2〉 4대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대분류 지표) 79
〈표 4-3〉 1차 영역별 세부부문과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안) 81
〈표 4-4〉 2차 사회문화영역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안) 84
〈표 4-5〉 2차 외교안보영역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A안) 85
〈표 4-6〉 2차 외교안보영역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B안) 86
〈표 4-7〉 2차 공공정책영역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A안) 87
〈표 4-8〉 2차 공공정책영역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B안) 88
〈표 4-9〉 최종 민간ㆍ공공분야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안 90
〈표 4-10〉 2010년 정부포상규모 내역 93
〈표 4-11〉 최근 10년간 훈장수여규모(퇴직자포상 제외) 94
〈표 4-12〉 영역별 정성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97
〈표 4-13〉 4개 영역별 최종 상대적 중요도 98
〈표 4-14〉 2010년 기준에 따른 영역별 표준포상규모(1안) 99
〈표 4-15〉 10년 평균 기준에 따른 영역별 표준포상규모(2안) 100
〈표 4-16〉 인구비례 기준에 따른 영역별 표준포상규모(3안) 100
〈표 4-17〉 2010년 기준에 따른 민간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1안) 103
〈표 4-18〉 10년 평균규모 기준에 따른 민간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2안) 105
〈표 4-19〉 인구비례 기준에 따른 민간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3안) 107
〈표 4-20〉 2010년 기준에 따른 공공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1안) 110
〈표 4-21〉 10년 평균 기준에 따른 공공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2안) 112
〈표 4-22〉 인구비례 기준에 따른 공공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3안) 114
〈표 4-23〉 2010년 기준에 따른 공공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4안) 118
〈표 4-24〉 10년 평균 기준에 따른 공공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5안) 120
〈표 4-25〉 인구비례 기준에 따른 공공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6안) 122
〈표 4-26〉 공무원수 절대비율 반영한 공공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7-9안) 124
〈표 4-27〉 (종합) 공공분야 규모산정 비교분석 결과 126
〈표 5-1〉 4대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지표(대분류 지표) 130
〈표 5-2〉 민간ㆍ공공분야의 부문별 표준포상규모(훈장) 산정지표안 132
〈표 5-3〉 영역별 표준포상규모 산정 135
〈표 5-4〉 민간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 136
〈표 5-5〉 공공분야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 138
〈그림 1-1〉 1993~2013년 기간 중 포상 종류별 구성비율 13
〈그림 2-1〉 정부포상의 종류 23
〈그림 3-1〉 포상결정절차 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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