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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기술료 제도의 현황과 변천과정 13
1. 기술료 제도 현황 13
가. 개요 13
나. 기술료 징수 제도 15
(1) 직접 실시 16
(2) 제3자 실시 17
(3) 공통 기준 17
다. 기술료 사용 제도 18
(1) 비영리법인 18
(2) 영리법인 19
(3) 공통 기준 20
2. 기술료 제도의 변천 과정 22
3. 기술료 징수 현황 25
가. 개요 25
나. 기술료 징수 건수와 징수액 현황 25
Ⅲ. 기술료 제도의 주요 쟁점사항 30
1. 「과학기술기본법」의 기술료 징수 근거 30
2. 법령별 기술료 징수 근거 규정 31
3.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본사업의 기술료 규정 35
4. 정부납부기술료 제도의 기본 논리 40
5.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43
6.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기준 49
7. 참여연구진 보상금 지급액 기준 52
Ⅳ. 기술료 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56
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련 법제 정비 56
2.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본사업 기술료 규정 신설 58
3.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과 실시권 간 부정합성 개선 60
4.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기준을 수익 중심으로 전환 63
5. 보상금 지급 비율의 차등 적용 방식을 재검토 66
Ⅴ. 결론 71
참고문헌 75
판권기 85
[표 1] 비영리법인이 징수한 소유기관납부기술료의 사용 용도와 기준 18
[표 2]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19
[표 3]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징수한 소유기관납부기술료의 사용 용도 20
[표 4] 기술료 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 22
[표 5] 연도별 기술료 징수 현황(2009~2013년) 26
[표 6] 연구계발단계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3년) 27
[표 7]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3년) 28
[표 8] 중앙행정기관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3년) 29
[표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별 기술료 징수 규정 33
[표 10]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4년) 36
[표 11]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납부 기업의 인식 43
[표 1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성공률(2012년) 46
[표 13] 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비교 49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내특허를 통해 발생한 기술료 현황 52
[표 15] 정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액 기준 변경 53
[그림 1] 기술료 징수 제도 15
[그림 2] 기술료 징수와 사용 제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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