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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림축산식품부 5
1. 재해복구비 기준단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7
2. 친환경농업 국고보조금 비리 실태 및 대책 11
3. 농식품부 '규제개혁' 정책 진단 16
4. 수입소고기, 위법·편법적 「국내산 등급(1++·1+) 표시」 적용 문제 진단(이미지참조) 18
5. 산지유통정책사업 현황과 향후 방향 22
6.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 현황 및 개선과제 25
7.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들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28
8. 농어촌 정주여건 및 주택정책 현황 및 대책 30
9. 국산 밀 육성정책 점검 33
10. 농업재해보험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36
II. 농어촌공사 41
1. 농업용저수지 낚시업 임대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43
2.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진단 46
3.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기간 문제점 및 추진방향 48
4.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문제점과 대책 51
III.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4
1. 거꾸로 가는 유통비용율 진단 56
2. 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 현황 및 개선과제 60
3. 우수수산물 지원사업 점검 64
IV. 산림청 68
1. 임업인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70
2. 국유림 교환 관련 假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3
3. 불법전용산지 현황 및 대책 76
4. 국유림 확대(사유림 매수) 방안 진단 79
5. 국내 숯산업 현황 및 개선과제 81
6. 임업종사자 재해발생 현황 및 추진방향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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