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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현행 법 제도 4
1.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실태 4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조치 사례 6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현행 법 제도 6
1) 현행법규 6
2) 유사 국내 입법례 8
3) 입법취지 8
4) 관련 판결 및 결정례 10
II.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 12
1.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12
1) 불리한 조치의 상대방 12
2)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14
3) 인과관계 불요 14
2.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15
3. 해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 현황 18
1) 미국 18
2) 영국 39
참고자료 : EEOC 컴플라이언스 매뉴얼(EEOC Compliance Manaul)-보복조치 금지 청구의 요서(Elements of a Retaliation Claim) 40
1. 총설(Overview) 40
2.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Protected Activity : Opposition) 41
1) 정의 41
2) 이의 제기의 예 42
3) 이의제기 조항의 적용 기준 47
3. 보장되는 절차에의 참여(Protected Activity : Participation) 52
1) 정의 52
2) 참여행위는 원래 제기된 소의 혐의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었는가와 상관없이 보호 52
3) 보복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보장되는 절차에 참여한 사람일 필요는 없음 53
4) 이전에 진행되었거나 계속 중인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된 관행들이 피고발인에 의해 일어난 것일 필요는 없음 54
4.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 55
1) 불리한 조치의 일반적인 유형 55
2) 불리한 조치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 55
3) 불리한 조치가 보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고용 관련 조치"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음 58
5. 보장되는 행위와 불리한 조치 간의 인과관계 증명(Proof of Casual Connection) 61
1) 직접 증거 62
2) 정황 증거 63
III.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의 실효화 입법 방향 66
1.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66
1) 미국 67
2) 프랑스 69
3) 독일 70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규정의 재검토 71
1)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명문화 71
2) 사업주의 입증책임 74
3) 사용자의 사후조치 의무 인정 75
4) 성희롱 피해자 보호절차 76
5) 불이익 조치시 제재로서의 징벌적 배상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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