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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기식 4
I. 정치·국정운영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8
세종시에 위장전입(?)한 정홍원 국무총리 15억 공관 유지비 들여가며 두 집 살림 10
국무총리 없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정 총리는 부재중 12
정부가 밝힌 완화규제 464건 중 355건(76.5%)는 엉터리 16
규개위 회의록 내실있게 작성하고, 속기록 공개 동의하는 위원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18
국무총리 산하 지원단, 추진단, 기획단 등 임시조직은 총리실 공무원 자리늘리기 용 20
말로만 관피아 척결 외치는 총리실, 퇴직공직자 이권사업 개입 실태조차 파악 못해 22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 부패척결추진단 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총리실이 관장해야 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0
연구회 및 산하연구기관들의 문제성 해외출장 3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촉직은 퇴직자 자리만들기용 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관용차량 운용 실태 3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통제수단으로 전락한 '연구기관평가' 3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범 원장 이직으로 인한 기관장 공백 문제 40
책임지는 사람 없는 국가영어능력평가(NEAT)사업 42
비매품인 창립 15주년 기념발간서 판매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4
II. 금융정책·감독 46
금융위원회 48
금융위, 정책판단 실패로 우리금융 매각 공적자금 회수액 2.3조 줄어 50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정책, 원인도 처방도 잘못. 부작용 우려만 ↑ 52
우리은행 중국 화푸센터, 지급보증 섰다 3,800억원 날려 54
이순우 우리은행 회장, CJ 차명계좌 24개 방치하고 '모르쇠' 56
가계부채 질적 악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58
TCB제도 실효성 있도록 강화해야 63
가계부채 3대 문제점과 5대 개선방안 65
KB 정책질의-금융지주회사, TF 꾸려서 제도정비 착수해야 68
KB 정책질의-이사회의 책임 문제 71
저축은행 간판 달고 고금리 대부업하는 대부계열 저축은행 73
확인감사 사항 75
금융감독원 78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직접 약정자 19.6만명 중 42%가 5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80
KB 정책질의-금융 제재, 6가지 문제점과 6가지 정책 대안-1 83
KB 정책질의-금융 제재, 6가지 문제점과 6가지 정책 대안-2 85
감독사각 지대'상호금융 최근 3년간 가계부채 대출 및 연체 증가! 89
금융감독원 기업 회계감리 시스템 무용지물! 92
손보사 민원불수용률 27%, 생보사 28% 민원불수용률 농협손해보험, PCA생명 각각 가장 높아! 95
〈증인신문〉 신한사태 당시 조직적 불법 계좌조회 문제 97
신한사태 당시 조직적 불법 계좌조회 문제 99
KT-ENS관련 의혹 103
엑티브X 관련 질의 106
보험사기 압수수색 협조 시, 금감원의 보험사 직원파견 문제 109
NH농협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 의혹 및 대출모집법인 관련 112
예금보험공사 116
예보 의결권 행사 관련 118
한국자산관리공사 122
국유재산관리 무단점유 증가, 대부 연체 증가 등 캠코 국유재산 관리 소홀! 124
캠코 합숙소 관리비 대납 부적정 문제 126
한국주택금융공사 128
주금공, 한상열, 최희철 상임이사 등 낙하산 임명 130
한상열, 최희철 상임이사, 윤문상, 김기호, 이순홍 비상임이사 임명 133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계획(국토부) 및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문제 135
한국정책금융공사 138
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불투명한 해외 공무출장 의혹" 140
성장사다리펀드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무리한 자금 공급 문제 143
임원에 대한 과도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문제 145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148
중소기업, 기술평가인증서 받고도 10건 중 2건은 대출 못 받아 150
중소기업 지원할 때 재무신용 등급 봤다! 재무등급 우량기업 위주의 보증지원 개선해야 152
기보, 2014년 신규임원 11명 중 4명이 낙하산 낙하산 4명 중 3명은 새누리당 정권 창출 공신 154
신보 단순연대보증인 구제 방안 강화해야! 156
한국산업은행 158
대우조선해양, 경우회에 '246억' 일감몰아주기 160
동부 기업구조조정 사실상 미미, 김준기 회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재고해야 163
이명박 정부에서 밀어붙인 녹색금융 부실 증가에 따른 대안마련 해야! 166
고민없이, 연구없이 4개월만에 설립한 브라질 법인 168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PF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산업은행, 171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간 직급 불평등 해소 방안 강구해야! 173
한진그룹, 구조조정 중에 다른 부실계열사 지원한 대한항공 175
현대그룹, 자구계획 이행 성과 부풀리기 계열사에 대한 출자강화와 지원, 증권 매각 의지 의심스러워 176
기은 자회사 낙하산 문제 심각, 행장이 목소리 낼 필요 있어 - ? 179
III. 공정거래 182
공정거래위원회 184
"최근 10년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제기금액, 공정위 부과 과징금의 87.7%에 달해" 186
최근 20년간 과징금 부과사건, 절반 이상이 리니언시 적용 2011년에는 94%가 적용받아 188
대형마트(신세계 이마트) 횡포문제 190
SK그룹의 중간유통(SK네트웍스) 문제 196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휴대폰 출고가 담합문제 199
이동통신사의 가입비/기본료 폐지문제 203
LGU+의 과도한 LG전자 밀어주기 문제 205
삼성전자의 보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조사 및 친족분리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 요청 2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휴대폰 품질보증기간 : 소비자 기만문제 211
LGU+와 KT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불공정행위 문제 214
SAP코리아 동의의결 추진 상의 의혹 217
롯데·삼성 그룹의 순환출자 현황 집계 오류문제 220
삼성SDS 주식상장 관련 223
국내 3대 피자/제과/커피 프랜차이즈 관련 225
공정위의 '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의 문제 228
일감 몰아주기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공정위의'솜방망이'처벌 우려 230
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 232
IV. 국민권익 234
국민권익위원회 236
권익위의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제한 제도 문제 238
제도개선 업무에 특수화동비 사용한 국민권익위원회 240
V. 국가보훈 242
국가보훈처 244
고엽제 전우회, 정치집회에 전우회 회원 조직적 동원 증거 드러나 246
투명성 강화해야할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규제완화' 명목으로 막무가내식 규제감축 249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미비는 보훈처 행정편의주의 때문 251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한해 13억원, 미환수율 43% 웃돌아 253
VI. 예산결산 25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8
박근혜 정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자산운용 실태 문제-1 260
박근혜 정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자산운용 실태 문제-2 263
말로만 관피아 척결 외치는 국무총리 266
'인공위성 공무원'으로 불리는 별도정원 파견자, 07년 672명에서 2014년 762명으로 100명 증가 269
국가채무 문제 272
세수결손 문제 278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282
세법개정안(담배가격 인상)의 문제점 287
2015년도 지방재정 현황 및 분석 291
공기업 부채증가의 문제점 295
2015년도 안전예산안, 뻥튀기 논란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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