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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우리나라 수자원 여건 4
1. 우리나라 수자원 특성 4
2. 국내 수자원(댐) 시설현황 6
3. 국내 수자원 정책과 물관리체계 8
3.1. 수자원 정책 변화와 주요 성과 8
3.2. 우리나라 물관리체계의 문제점 12
4.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14
4.1. 법·제도 개선 14
4.2. 수력발전댐 다목적댐화 추진 15
II. 섬진강수계 물관리 현황 17
1. 섬진강수계 일반현황 17
2. 섬진강수계 수자원(댐) 시설현황 19
3. 섬진강수계 물이용 현안 27
3.1. 유역외로의 많은 물 이동 27
3.2. 다원화된 댐 운영관리체계 29
3.3. 하구 바다화 민원 31
3.4. 물사용 증가에 따른 장래 물 부족 33
III. 섬진강수계 물관리 방향 34
1. 섬진강수계 수력발전댐 운영합리화 34
1.1. 섬진강댐 통합 운영관리 35
1.2. 보성강댐 운영합리화 36
2. 섬진강수계 하천환경 개선 38
2.1. 이수, 치수, 생태·환경을 고려한 하천정비 39
2.2. 염해피해 저감 대책 마련 41
IV.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방향 43
1.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43
2. 물관리체계 개편 44
3. 물의 이용과 물분쟁의 조정 46
4.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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