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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공인 전용밴의 필요성 2
1. 카드수수료 결정과정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요소들 2
(1) 제도의 흠결 : 여전법 및 소득세법 상의 불리한 조항들 2
(2) 시장의 실패 :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3
2. 소상공인 전용밴의 필요성 6
제2장 소상공인 전용밴의 개념 및 운영원칙 8
1. 소상공인 전용밴의 개념(목적) 8
2. 소상공인 전용밴의 운영원칙 9
① 공공성 9
② 비영리성 9
③ 선도성 10
제3장 소상공인 전용밴의 핵심운영방안 12
1.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12
2. 운영재원 계획 14
(1) 사업운영비의 최소화 : 공동전표 수거사업 수익금 활용 14
(2) 카드단말기 공급자금 충당 계획 15
제4장 소상공인 전용밴 도입효과 18
1. 카드수수료 절감효과 18
2. 소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책 18
3. 카드정책에 대한 수용도 제고 19
4. 신용카드 밴시장에 대한 선도효과 19
제5장 소상공인 전용밴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22
1. 관련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22
2. 다각도의 지원방안 확보 22
제6장 소상공인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실태 및 향후 추진방안 24
1. 소상공인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대부업 실태 24
2. 중소가맹점 개인정보 불법 매매 실태 26
3. 중소가맹점 대상 고금리 불법대부업 실태 28
4. 중소가맹점 개인정보피해 금융당국·카드사 규탄 필요 31
5. 소상공인 권익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향후 행동 32
제7장 여전법 개정안 검토 의견 40
1. VAN 업무 정의 40
2. 가맹점모집인의 정의 42
3. 가맹점모집인 등록 45
4. 가맹점 책임 46
5. 가맹점 책임부과 48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실태 및 밴시스템 구조조정 방안 52
신용카드 전자서명 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소상공인 가맹점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75
소상공인가맹점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방안 93
금융권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116
VAN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194
「VAN시장 구조개선」 추진 방안 및 일정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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