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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김상희 3
I. 서론 6
1. 우리나라의 건설 담합 및 직접시공제 관련 규정 및 현황 6
1)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입찰담합 처분규정 6
2) 대형 공공발주기관[4대 공기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및 검토의견 9
3)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10
II. 본론 12
1. 세계 주요국가의 건설 담합 관련 규정 12
1) 미국 건설 담합 관련 규정 12
2) 영국 건설 담합 관련 규정 14
2. 세계 주요국가의 건설 담합에 관한 법령규제 입법례 15
1) 일본 담합 규제 관련 입법례(건설담합 포함) 15
2) 독일 건설 담합 규제 관련 입법례 20
3. 세계 주요국가의 건설 담합 규제 제도 현황 23
1) 미국의 담합 규제 제도 현황 23
2) 영국의 담합 규제 제도 현황 29
3) 일본의 담합 규제 제도 현황 35
4. 세계 주요국가의 직접시공제 관련 규정 40
1) 미국의 직접시공제 관련 규정 40
2) 영국의 직접시공제 관련 규정 43
5. 세계 주요국가의 직접시공제 관련 규정 입법례 46
1) 일본의 직접시공제 관련 입법례 46
2) 독일의 직접시공제 관련 입법례 47
III. 결론 50
1. 우리나라의 건설 담합 및 직접시공제 대응 방안 50
IV. 참고자료 52
[별첨 1] 독일의 경쟁제한 방지법(GWB) 52
[별첨 2] 영국의 2006년 공공계약 규정(전문)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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