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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김동철 3
I. 변전소 연계 용량 증설의 필요성 5
[1] 현황과 문제점 5
[2] 한전의 이용규정 개정을 통한 용량 증설 8
[3] 전력기반기금 활용 필요성 11
II. RPS 제도 개선 필요성 15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31
I. 그간의 경과 및 미흡한 점 35
[1] 그간의 경과 35
[2] 미흡한 점 36
II. 주요 추진과제 38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39
2.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46
III. 기대효과 51
IV.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52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61
I. 기본계획 개요 63
II. 제4차 기본계획 추진 여건 64
1. 추진현황 64
2. 대외여건 66
III.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젼 및 목표 68
IV. 세부 추진과제 69
1.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 추진 69
2.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71
3.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74
4.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78
5. 신재생 R&D 역량 강화 80
6.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김병선 97
I. 제안경위 9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9
III. 검토의견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김병선 115
I. 제안경위 1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7
III. 검토의견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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