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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노후 산단 실태 진단 및 혁신역량 강화방안 / 홍진기 2
목차 3
I. 서론 4
II. 노후 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6
III.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방향 12
IV. 세부 정책과제 17
노후거점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 이종영 29
목차 30
I. 산업단지관련 법제의 발전 31
II.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산업발전의 정체화 34
III. 입법적 노력과 문제점 35
IV. 입법적 방향 37
V. 특별법의 주요 내용 41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74
목차 75
1. 검토 배경 및 목적 76
2. 관련법규 검토 77
3. 사례조사 85
4. 검토결과 109
구조고도화 특별법 국회 설명자료 111
I. 특별법 제정 필요성 112
II. 특별법 제정 기본방향 113
III. 조문별 세부설명 115
IV. 관계부처 의견 및 대응논리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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