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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재진 2
I. 서론 3
II. 한국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및 납부방법의 현황 11
1. 대학등록금 납부제도의 현황(2013년 기준) 11
2.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의 현황(2013년 기준) 13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대학재정의 관계 16
III. 미국의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현황 20
1. 미국 100대 대학등록금 납부방법 현황 20
2. 미국 100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현황 21
IV.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 23
1. 한국 카드 산업 23
2.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구조 25
3. VAN(Value Added Network) 30
V.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및 수수료부담 31
1. 한국 31
2. 미국 33
3. 영국 36
VI. 등록금 카드납부제도의 문제점 38
1. 카드납부제도의 필요성 38
2. 등록금 카드납부제도의 문제점 38
VII. 개선방향 42
1. 일시적 현금유동성 부족 계층을 위한 대안 43
2. 지불편의성을 원하는 계층을 위한 대안 49
3. VAN 비용 절감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비용 경감 51
참고문헌 53
대학등록금 납부방식 개선에 대한 고찰 / 김선희 55
I.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현황 56
II.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납부제도 및 방법의 현황 57
III. 발제자의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방법 개선 방안 58
IV. 발제자의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반론 60
V. 당부의 말 60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전면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 정진성 63
1. 등록금 카드납부 규모(학부기준) 64
(1) 등록금 납부 규모(학부기준, 2013년) 64
(2) 신한카드 등록금 납부 현황(2009~) 64
2. 등록금 카드납부 운영 현황 65
(1) 신한카드 등록금 납부가능 대학 현황(21개교) 65
(2) 등록금 카드납부 운영현황 65
3. 등록금 카드 납부 전면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65
(1) 대학 - 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 체결 65
(2) 가맹점 수수료 협의 문제 66
(3) 카드 결제 편의 제고 방안 66
4. 카드사 수익 보전 문제 67
(1) 카드사 수익기반 훼손 문제 67
(2) 수익자 부담 원칙 운영 67
(3) 카드사 대금지급 주기 조정 67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기석 69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자료 70
1. 배경 70
2. 현황 70
3. 향후 전망 및 문제점 71
4. 해결방안 및 건의사항 72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74
1. 전문대학의 운영현황 74
2. 전문대학의 재정운영 문제 77
3.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한 제언 88
4. 등록금 현금분할납부제에 대한 제언 93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토론 97
1. 도입 97
2. 문제인식 97
3. 등록금 카드납부, 수수료는 제3의 영역으로? 98
4. 분할납부, 카드납부와의 연동체계 98
5. 맺으며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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