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 김선화 4
요약 6
1. 서론 8
1) 헌법개정의 개념 8
2) 문제의 제기 8
2. 헌법개정 연혁 10
1) 개요 10
2) 역대 헌법개정 절차규정의 주요 내용 10
3) 역대 헌법개정절차의 실제 13
3. 현행 헌법개정절차의 쟁점 24
1) 현행 헌법개정절차 개요 24
2) 헌법개정기초안의 발의와 심사절차 26
3) 헌법개정기초안의 국민참여 27
4) 기산점의 명확성 28
5) 복수의 헌법개정안 발의 29
4. 개선방안 30
1) 헌법개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규정의 마련 30
2) 헌법개정기초안 발의의 요건과 절차 31
3) 헌법개정기초안의 국민의사 수렴절차 마련 33
4) 공고시점에 관한 규정 보완 35
5) 헌법개정에 의한 절차개정일 경우 35
5. 결어 36
부록 38
1. 역대 헌법개정절차 규정 38
2. 외국의 헌법개정절차 42
참고문헌 47
II.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4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