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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6
1.1. 연구의 개요 16
1.2. 연구의 배경 16
1.2.1. 「토양환경보전법」의 현황 16
1.2.2. 「토양환경보전법」 하위 지침의 현황 17
1.2.3. 군 토양환경업무의 진단 20
1.2.4. 군 토양환경업무 지침의 필요성 24
1.3. 연구 목적 및 범위 24
1.3.1. 연구 목적 24
1.3.2. 연구 범위 24
1.3.3. 연구 수행체계 26
2. 10년간 군 내·외 토양환경 관련 연구결과물 분석 검토 27
2.1. 국유재산환경과 토양환경 생산문서 검토 27
2.2. 군 토양관련 보고서 검토 30
2.3. 오염원인자 책임에 관한 자료 검토 33
2.4. 군 외 토양환경 연구결과물 검토 34
2.5. 군 내 토양환경 연구결과물 검토 38
3. 군 토양환경 실무자 설문 및 면담 43
3.1. 설문 내용 및 목적 43
3.1.1. 설문지 내용 및 배포대상 43
3.1.2. 설문지 질의의 목적 44
3.2. 설문조사 결과 47
3.2.1. 설문응답자 현황(Section 1) 47
3.2.2. 설문응답자의 토양환경업무이해도(Section 2) 54
3.2.3. 유류저장탱크 및 배관 시료채취 수량에 관한 의견(Section 3-1) 57
3.2.4. 사격장관리지침에 관한 의견(Section 3-2) 64
3.2.5. 토양정밀조사에 관한 의견(Section 3-3) 67
3.2.6. 토양정화에 관한 의견(Section 3-4) 71
3.2.7. 기타 의견(Section 4) 74
3.3. 면담조사 결과 80
3.3.1. 면담 표본 선정의 기준 80
3.3.2. 면담 표본 선정 80
3.3.3. 면담 방법 84
3.3.4. 면담 내용 85
4. 군 토양환경업무 지침 작성 90
4.1. 군 지침 의견 수렴 및 자문결과 반영 90
4.1.1. 해군 자문결과 반영 90
4.1.2. 공군본부 자문결과 반영 91
4.1.3. 해병대 자문결과 반영 93
4.1.4. 국방시설본부 자문결과 반영 94
4.1.5. 국군화생방방호 사령부 자문결과 반영 94
4.2. 군 토양오염도검사 지침 97
4.2.1. 군 토양오염도검사 지침 97
4.3. 군 토양정밀조사 지침 111
4.3.1. 군 토양정밀조사 지침 및 매뉴얼 111
4.4. 군 토양정화업무 지침(안) 136
4.4.1. 정화 설계 지침 136
4.4.2. 정화공사 지침 138
4.4.3. 정화 검증 지침 139
4.5. 「군 사격장 등 환경오염 관리지침」의 「토양환경보전법」 상 고찰 139
4.5.1. 「군 사격장 등 환경오염 관리지침」의 타당성 139
4.5.2. 「군 환경관리 훈령」에서 사격장 토양환경보전 140
4.5.3. 「군 사격장 등 환경오염 관리지침」에서 사격장 토양환경보전 140
4.5.4. '오염방지시설'의 「폐기물관리법」 처리의 적법성 고찰 141
4.6. 기 연구 토양오염정학사업 일위대가, 설계지침 143
4.6.1. 기 연구 토양오염정화사업 일위대가 분석 143
4.6.2. 기 연구 토양오염정화사업 설계지침의 반영 152
4.7.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이 상이한 동일부지 정화기준의 일원화 153
4.7.1.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이 상이한 동일부지의 정화 후 오염 확산 153
4.7.2. 「군 토양업무 지침」의 동일부지 정화기준 상향 154
4.7.3. 동일부지 정화기준 상향의 근거 155
4.8. 처분예정(매각 등)군용지에 대한 정화기준 상향 158
4.8.1. 처분예정지 정화기준의 문제점과 정화책임자 158
4.8.2. 처분예정지 정화기준의 상향근거 162
5. 「토양환경보전법」 고찰 및 실증 164
5.1. 「군 토양지침」의 「토양환경보전법」 상 고찰 164
5.1.1. 「군 토양오염도검사 지침(안)」의 「토양환경보전법」 상 고찰 164
5.1.2. 「군 토양정밀조사 지침(안)」의 「토양환경보전법」 상 고찰 165
5.1.3. 「군 토양정화업무 지침(안)」의 「토양환경보전법」 상 고찰 166
5.2. 「군 토양환경업무 지침(안)」의 실증 167
5.2.1. 「군 토양오염도검사 지침(안)」의 실증 167
5.2.2. 「군 토양정밀조사 지침(안)」의 실증 169
5.2.3. 「군 토양정화업무 지침(안)」의 실증 169
5.3. 토양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제시 171
5.3.1. 토양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방안 171
5.3.2. 홍보방안 172
6. 결론 173
참고문헌 184
판권기 189
표 1. 육군 유류저장시설 보유 현황(2012) 23
표 2. 국방부 토양환경 생산문서 검토 결과 27
표 3. 군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분석결과1 31
표 4. 군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분석결과2 32
표 5. 토양조사 관련 ISO 지침 37
표 6. 제정된 토양관련 KS 규격 37
표 7. 군부대 내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정화 지연원인 종합 우선순위 40
표 8. 설문지 내용 및 목적 1 45
표 9. 설문지 내용 및 목적 2 46
표 10. 응답자 지상탱크 관리현황 및 비율 57
표 11. 응답자 지하탱크 관리현황 및 비율 58
표 12. 지상 유류저장탱크 응답자 표본 선정 결과 81
표 13. 지하 유류저장탱크 응답자 표본 선정 결과 82
표 14. 서술형 응답자 표본 선정 결과 83
표 15. 면담 표본 집계 84
표 16. 면담 인터뷰 주요내용 요약 86
표 17. 지하·유류저장시설 한정 조사 및 토양정밀조사 관련 면담 결과 87
표 18. 육·해·공 군 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면담결과 89
표 19. 해군 지침(안)검토 내용 90
표 20. 공군 지침(안)검토 내용 92
표 21. 공군 토양오염도검사 매뉴얼(안) 검토내용 93
표 22. 해병대 지침(안)검토내용 93
표 23. 국방시설본부 지침(안) 검토 내용 94
표 24.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지침(안)검토 내용 95
표 26. 최근 발주된 토양정밀조사 대상면적 평균 103
표 27. 토양정밀조사 후 확인된 오염면적 평균 103
표 28. 유류저장탱크 배치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 예시 105
표 29. 군 토양오염검사 지침 반영 후 비교 106
표 30. 토양정밀조사 지침 관련 법령 111
표 31. 군 토양정밀조사 지침 반영 후 비교 118
표 32. 현행 토양정화 관련 법령 136
표 33. 공종별 실시설계서의 제출목록 138
표 34. 토양정화사업 발주 일위대가 비교를 위한 부대별 공통항목 분석 결과 145
표 35. 토양정화사업 발주 중기단가 비교를 위한 부대별 공통항목 분석 결과 147
표 36. A, B, C 부대의 토양정화사업 발주 공통항목 일위대가 단가 비교 148
표 37. A, B, C 부대의 토양정화사업 발주 공통항목 중기단가 비교 149
표 38. A, B, C 토양정화사업과 D 토양정화사업 일위대가 단가 비교 152
표 39.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157
표 40. 매각부지를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정화 시 발생하는 문제 159
표 41. 「군 토양정화업무 지침(안)」의 처분예정지 정학기준 상향 반영 160
표 42. 매각부지를 강화된 「군 토양업무지침」에 따라 정화 시 발생하는 경우 161
표 43.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162
표 44.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중 구상권 163
그림 1. 토양오염도검사를 다루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의 갈래 18
그림 2. 토양정밀조사를 다루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의 갈래 19
그림 3. 토양정화를 다루고 있는「토양환경보전법」갈래 20
그림 4. 연구의 수행 체게 26
그림 5. 생산문서 검토 체계 27
그림 6. 설문지 표지 44
그림 7. 설문지 본문 44
그림 8. 응답자 연령분포(95명) 47
그림 9. 응답자 직급분포(95명) 47
그림 10. 응답자 학력분포(95명) 48
그림 11. 응답자 전공 분포(95명) 48
그림 12. 환경분야 자격증 보유 분포(120명 복수응답) 49
그림 13. 환경분야 자격 등급 분포(무응답자 제외 60명) 49
그림 14. 환경 분아 업무경력 분포(95명) 50
그림 15. 현 직책 전 업무경력(95명) 50
그림 16. 현직 전 경력(기간)(95명) 51
그림 17. 교육 이수 경험(95명) 51
그림 18. 105명(중복) 교육주관 부서 52
그림 19. 토양환경 교육의 필요성(95명) 52
그림 20. 토양업무 경험분야(194명 복수응답) 53
그림 21. 환경 외 자격증 보유현황(95명) 53
그림 22. 환경부 지침 이해도(95명) 54
그림 23. 토양오염도검사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95명) 54
그림 24. 직무기술서 서면 수령여부(95명) 55
그림 25. 오염 조사 관련 자료작성 주관부서(95명) 55
그림 26.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검토 경험(95명) 56
그림 27. 정밀조사에 포함될 내용 56
그림 28. 유류저장탱크 관리여부(95명) 57
그림 29. 지상탱크 용량분포 58
그림 30. 지하탱크 용량분포 58
그림 31. 2만 리터 미만 유류저장탱크탱크 토양오염도검사 필요성(95명) 59
그림 32. 2만 리터 미만 유류저장탱크의 토양오염도검사 필요 이유(95명) 60
그림 33. 적정 토양오염도검사 대상 탱크 용량의견(95명) 60
그림 34. 송유관 50m 이상 관리여부(95명) 61
그림 35. 100m 이상 송유관 보유 여부(95명) 61
그림 36. 토양오염도검사 시 배관주변 시료채취 수 현황(95명) 62
그림 37. 채취한 토양시료 수량의 적절성(95명) 63
그림 38. 토양오염도검사 지침 필요 여부(95명) 63
그림 39. 송유관 주변 토양오염도검사 지침 필요성 여부(95명) 63
그림 40. 사격장 관련 업무 수행 경험(95명) 64
그림 41. 탄착사면 조사 설계 여부(95명) 64
그림 42. 배수로 및 오염방지시설 오영조사 여부(95명) 65
그림 43. 사격장 정화사업 적정성 여부(95명) 65
그림 44. 사격장관련 지침 개선 필요성 여부(95명) 66
그림 45. 사격장관련 지침 개선 필요성 답변(18명) 66
그림 46. 군용지 정화기준(95명) 67
그림 47. 정밀조사 중 외부오염 확산 발견사례(95명) 67
그림 48. 정밀조사 시 주둔지 외부조사 여부(95명) 68
그림 49. 정밀조사시 주둔지 외부조사하지 않는 이유(37명) 68
그림 50. 외부확산 시 조치 여부(95명) 69
그림 51. 외부확산오염 미조치 원인(18명) 69
그림 52. 한정된 에산 해결방안(48명) 70
그림 53. 외부 오염확산 지침 필요성(95명) 71
그림 54. 현장정화 또는 반출정화 후 복토 여부(95명) 71
그림 55. 정화기준에 대한 이해(95명) 72
그림 56. 외부확산 시 군에 정화책임 여부(95명) 72
그림 57. 군 외의 정화책임자(95명) 73
그림 58. 국방부 지침마련의 필요성(95명) 73
그림 59. 부지매각으로 정화기준 상향 시 군의 정화책임 여부... 74
그림 60. GPS오차 요인 113
그림 61. 고정격자법 117
그림 62. 임의격자법 117
그림 63. 오염지역이 민간지역에 근접한... 117
그림 64. 기 토양오염정화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143
그림 65. 현행 민간지역 인접한 오염의 정화기준 적용 시 문제점 154
그림 66. 강화된 군 정화기준을 민간지역 인접한 오염에 적용 155
그림 67. 설문지 Page 1 176
그림 68. 설문지 Page 2 177
그림 69. 설문지 Page 3 178
그림 70. 설문지 Page 4 179
그림 71. 설문지 Page 5 180
그림 72. 설문지 Page 6 181
그림 73. 설문지 Page 7 182
그림 74. 면담용 설문지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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