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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책임: 한상헌 ; 공동연구: 임재현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대전발전연구원, 2015
청구기호
353.7 -16-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116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연구보고서 ; 2015-06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5969358
제어번호
MONO1201532162
주기사항
부록: 1. 조사 설문지 ; 2. 예술인복지법 및 시행령 ; 3.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참고문헌: p. 1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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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1

제2장 지역 예술인 복지의 개념과 범주 12

제1절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의 발전 13

1.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념적 논의와 제도화 13

2. 예술인 복지 정책의 특성 14

제2절 지역 예술인의 개념과 범주 16

1. 예술인의 개념 16

2. 지역예술인 현황 18

제3장 지역 예술인의 처우에 관한 조사 결과 20

제1절 조사개요 21

1. 조사 목적 21

2. 조사 방법 21

제2절 조사결과 22

1. 일반적 특성 22

2. 직장 및 직업 27

3. 문화예술 활동과 정신건강 34

4. 문화예술 활동 여건 38

5. 문화예술 정책 및 복지증진 46

6. 생활수준 및 삶의 만족도 54

제4장 예술인 복지 정책 현황 및 요구 59

제1절 예술인 복지 정책의 현황 60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 사업 현황 60

2.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 사업의 성과와 한계 67

제2절 대전 지역의 예술인 복지 정책 68

1. 대전 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정책 68

2. 대전시 복지정책에 대한 예술인들의 요구수준 72

제5장 지역 예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74

1.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 75

2.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 76

3. 지역예술인 복지 정책의 과제 77

참고문헌 80

[부록 1] 조사 설문지 82

[부록 2]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 94

[부록 3]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안) 101

판권기 114

〈표 2-1〉 국내외 예술인 복지제도 현황(출처 : 유가원(2013)에서 재인용) 15

〈표 2-2〉 예술 소득에 따른 기준 16

〈표 2-3〉 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 17

〈표 2-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 18

〈표 2-5〉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 실적에 따른 기준 18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22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2 23

〈표 3-3〉 문화예술 활동 분야 24

〈표 3-4〉 문화예술 활동 수행 지역 25

〈표 3-5〉 문화예술 활동 관련 학문전공과 최종학력 27

〈표 3-6〉 직업 28

〈표 3-7〉 취업상태 30

〈표 3-8〉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31

〈표 3-9〉 사회보험 가입형태 32

〈표 3-10〉 예술인 사회보험 33

〈표 3-11〉 문화예술 활동 34

〈표 3-12〉 전문성 인식수준 35

〈표 3-13〉 스트레스 수준 36

〈표 3-14〉 스트레스 요인 (복수응답) 37

〈표 3-15〉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 38

〈표 3-16〉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 기회정도 40

〈표 3-17〉 문화예술 활동의 외부적 규제수준 41

〈표 3-1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정도 42

〈표 3-1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정도 43

〈표 3-20〉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한계 45

〈표 3-21〉 공공 및 민간영역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여부 46

〈표 3-22〉 대전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역점 정책 순위 50

〈표 3-23〉 대전시 문화예술 정책 만족도 51

〈표 3-24〉 대전시의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 53

〈표 3-25〉 생활수준 54

〈표 3-26〉 삶의 만족도 57

〈표 3-27〉 삶의 만족도 평균 58

〈표 4-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63

〈표 4-2〉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65

〈표 4-3〉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내용 66

〈표 4-4〉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69

〈표 4-5〉 차세대 artiStar 지원 자격 69

〈표 4-6〉 차세대 artiStar 지원 규모 70

〈그림 3-1〉 거주지역 25

〈그림 3-2〉 문화예술 활동 수행지역 26

〈그림 3-3〉 전국 문화예술 활동 관련 투자시간(주간) 35

〈그림 3-4〉 스트레스 요인 37

〈그림 3-5〉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 39

〈그림 3-6〉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 기회정도 40

〈그림 3-7〉 문화예술 활동의 외부적 규제수준 41

〈그림 3-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정도 43

〈그림 3-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정도 44

〈그림 3-10〉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한계 45

〈그림 3-11〉 공공영역 지원여부 47

〈그림 3-12〉 민간영역 지원여부 47

〈그림 3-13〉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사업 53

〈그림 3-14〉 2012년 전국 문화예술가 가구의 월평균 수입 55

〈그림 3-15〉 2012년 전국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55

〈그림 3-16〉 2012년 전국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 56

〈그림 3-17〉 2012년 전국 문화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 56

〈그림 4-1〉 예술활동증명 절차(예술활동증명 심의 추진 체계) 61

〈그림 4-2〉 예술인 신문고 내용 및 지원 절차 64

〈그림 5-1〉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분석 75

〈그림 5-2〉 Cross-Swot 분석을 통한 주요 추진전략 도출 76

〈그림 5-3〉 지역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77

〈그림 5-4〉 협업공간 '사이' 내부 모습(충남 천안시 소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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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26372 353.7 -16-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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