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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보고서
목차
연구요약 9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5
Ⅱ. 한국 의회정치의 역사 17
1. 제1공화국 17
2. 제2공화국 18
3. 군부쿠데타 19
4. 유신체제 20
5. 신군부 집권체제 21
6. 87년 이전까지 의회정치 22
Ⅲ. 한국 의회정치의 현주소 26
1. 국회의 기능과 역할 고찰 26
1)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26
2) 현 시기 국회 기능과 역할의 문제점 27
2.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 30
1)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문제제기 31
2)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34
Ⅳ. 한국 의회정치의 개혁 방안 37
1.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기능 강화 37
1) 예산안 법률주의 채택 37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활성화 38
3) FTA 등 국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 전면 공개 40
2. 특권 없는 국회 41
1) 국민소환제 실시 41
2) 국회의원 겸직금지 강화 42
3) 국회의원 세비 지급 기준 개선 43
4) 국회의원 해외 연수 규정 강화 46
3. 소통과 상생의 국회 47
1) 국회 교섭단체 제도 폐지 47
2)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49
4.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 49
1) 선거제도 개혁 49
2) 국회의원 숫자 확대 50
3)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상설화 53
4)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정치활동 확대 방안 마련 54
5) 입법청원제도 개선, 국민발안제 도입 55
Ⅴ. 결론 57
참고문헌 59
〈표 2-1〉 역대 정부형태 22
〈표 2-2〉 역대 국회의원 선출 방식 및 특징 23
〈표 2-3〉 역대 헌법 개정과 특징 24
〈표 3-1〉 제19대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 28
〈표 3-2〉 OECD 국가 감사원의 위치 29
〈표 3-3〉 19대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35
〈표 4-1〉 피감기관 자료 제출 기피 유형 39
〈표 4-2〉 현행 세비와 조정(안) 비교 44
〈표 4-3〉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변천과정 48
〈표 4-4〉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정수의 변화 51
〈표 4-5〉 각 나라별 인구대비 의원 숫자 52
〈표 4-6〉 17대~19대 국회 청원심사소위 접수안건 수 및 처리, 채택안건 수 56
〈그림1-1〉 각 기관별 신뢰 비율 13
〈그림 1-2〉 개헌관련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 14
〈그림 3-1〉 KBS 여론조사 중 '정치권이 바꿔야 할 것' 31
〈그림 3-2〉 2012.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 32
〈그림 3-3〉 소득 상위10%, 하위 10% 가구 월소득 추이 36
〈그림 3-4〉 상·하위 소득자 1인당 소득금액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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