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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보고서
목차
I. 서론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가. 뉴타운 갈등을 넘어서는 주민지향적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19
나. 서울시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첫 사례로서 사례연구가 필요 19
다. 창신·숭인 사례분석을 통한 과제와 대안 마련 2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가. 연구의 범위 21
나. 연구방법 21
II.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선정의 이해 23
1.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이해 23
2.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선정에 따른 배경 26
가. 뉴타운해제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선정 과정 26
나.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창신·숭인 지역 28
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선행 사례로서의 중요한 역할 30
3. 도시재생사업구상안의 목적과 방향 33
가. 창신·숭인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33
나.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이 목표하는 성과 36
다.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 37
III.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실태 39
1.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이후의 진행 현황 39
가. 주민간담회와 창신숭인도시지원센터 설립 39
나.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한계 40
다. 주민공모사업과 마을교육에 주민 참여 저조 40
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통과된 최종계획안 42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에 따른 실태 44
가. 설문조사의 구성과 의의 44
나. 설문조사 분석 47
다. 소결 54
IV.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56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의 미흡 56
2. 주민갈등을 초래한 서울시의 행정운영의 문제 57
3. 주민협의체의 대표성 문제 58
4. 주민참여 절차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이 미흡 60
V. 주민지향적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방안 61
1. 주민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61
가. 주민협의체의 체계 및 회의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61
나.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63
다. 담당 공무원의 인식개선 교육과 행정시스템의 변화 64
2. 주민주도형의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 위한 방안 66
가. 창신·숭인 지역 특징에 맞는 주민의 다양한 참여 만들기 66
나.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69
다. 온라인과 SNS을 통한 주민소통을 체계화 70
라.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지원과 강화를 우선 실시 72
3. 주민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 73
가. 봉제 산업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및 포럼 구축 필요 73
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역사관광 사업이 되기 위한 조례 제정 74
VI. 결론 76
부록 : 주민설문조사 설문지 78
참고문헌 84
〈표 2-1〉 도시재생선도지역 주요 평가항목(근린재생형) 29
〈표 3-1〉 주민협의체 연계교육 일정 41
〈표 3-2〉 2014년 서울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예산 계획 43
〈표 3-3〉 소식지 4호에 나온 최종계획안 예산 계획 43
〈표 3-4〉 신뢰도 통계(Q1, Q2, Q3) 46
〈표 3-5〉 신뢰도 통계(Q5, Q6, Q7, Q8) 46
〈표 3-6〉 도시재생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령별 여부 조사 47
〈표 3-7〉 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연령대별 답변(2중 응답) 52
〈표 5-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62
〈그림 2-1〉 도시재생특별법의 지향점 23
〈그림 2-2〉 도시재생 계획체계 25
〈그림 2-3〉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와 도시재생사업 진행 과정 26
〈그림 2-4〉 도시재생선도지역 신청을 위한 창신·숭인동 공청회 - 서울시·종로구 자료 27
〈그림 2-5〉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언론보도 31
〈그림 2-6〉 4개 권역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32
〈그림 2-7〉 창신·숭인의 최근 30년간 인구감소변화 34
〈그림 2-8〉 창신·숭인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 현황 35
〈그림 2-9〉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구상안에 나온 도시재생사업 4대 성과목표 36
〈그림 2-10〉 서울시가 밝힌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계획 38
〈그림 3-1〉 Q1(있다) 응답자의 Q2 답변(N＝168) 48
〈그림 3-2〉 Q1(있다) 응답자의 Q3 답변(N＝168) 48
〈그림 3-3〉 Q1(있다) 응답자의 Q1-1 답변(N＝168) 50
〈그림 3-4〉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 정도(N＝294) 51
〈그림 3-5〉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장 크게 얻었으면 하는 성과(N＝563, 2중 응답) 53
〈그림 4-1〉 2014년 5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사진 57
〈그림 5-1〉 운영규정 표준안 예시 63
〈그림 5-2〉 Northmoor Homezone, Manchester, UK, Urban Solutions Team, 2003 68
〈그림 5-3〉 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71
〈그림 5-4〉 창신숭인지역 2014 주민공모사업 현황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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