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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보고서
목차
연구요약 9
I. 서론 13
1. 연구배경과 목적 13
2. 연구내용과 방법 14
II. 소득불평등 지표의 의의 및 한계 15
1. 소득불평등 지표의 의미 15
2.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15
(1) 로렌츠 곡선 15
(2) 지니계수 16
3. 빈곤율과 빈곤갭 17
III. 우리나라 지니계수 산정 방식과 문제점 18
1. 우리나라 지니계수 산정 방식: 가계동향조사에서 산출 18
2. 가계동향조사란 18
3. 가계동향조사 표본규모 및 조사방법의 변화내역 및 한계 19
4. 유의미한 지니계수 산정은 2006년부터 20
5. 표본추출에 대한 한계 20
6. 주요국의 지니계수 산출 조사명 및 자료수집방법 21
IV. 가계동향 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 22
1. 큰 추세는 불평등 정도 상승, 최근에는 다소 하락 22
2. 우리나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23
3.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25
V.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 27
1. 가계금융복지조사란 27
(1) 조사주기 및 규모 27
(2) 조사대상 27
(3) 조사단위 27
(4) 조사방법 27
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소득분배지표 28
3.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차이 원인 29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분위별 소득, 자산 31
VI. 국세통계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 33
1. 국세통계 통합소득 자료란 33
2. 국세통계 통합소득 자료를 통한 소득불평등 정도 34
3. 국세통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료를 통한 소득불평등 정도 39
VI. 외국의 소득불평등 정도 44
1. 미국 44
(1)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44
(2) 지니계수 및 소득그룹별 소득 변화 추이 45
2. 독일 47
(1) 실질 가처분소득 추이 47
(2) 실질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추이 48
VII. 결론 및 해석 50
참고문헌 57
〈표 1〉 가계동향조사 개요 19
〈표 2〉 가계동향조사 변화 내역 19
〈표 3〉 주요국의 지니계수 산출 조사명 및 자료수집방법 21
〈표 4〉 연도별 시장소득기준 도시2인이상 지니계수 23
〈표 5〉 연도별 가처분 소득기준 도시2인이상 지니계수 25
〈표 6〉 연도별 가계동향 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비교 표 28
〈표 7〉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개요 30
〈표 8〉 2014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점유율 31
〈표 9〉 2014 순자산 5분위별 가구자산 점유율 32
〈표 10〉 연도별 순자산 5분위 및 소득 5분위 점유율 32
〈표 11〉 국세통계 통합소득 5분위별 소득금액 34
〈표 12〉 국세통계 통합소득 5분위별 소득비율 35
〈표 13〉 가계금융복지조사 5분위별 소득비율 35
〈표 14〉 2012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통한 100분위 자료 36
〈표 15〉 국세통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금액 5분위별 소득비율 39
〈표 16〉 2012년 귀속 예정신고분 40
〈표 17〉 미국, 연도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1993-2012년) 45
〈표 18〉 미국, 전체 세전소득에서 상위 1% 고소득자의 비중(1913-2008년) 45
〈그림 1〉 로렌츠 곡선 15
〈그림 2〉 연도별 시장소득기준 도시2인이상 지니계수 24
〈그림 3〉 연도별 시장소득기준 전체가구 지니계수 24
〈그림 4〉 연도별 가처분 소득기준 도시2인이상 지니계수 그래프 26
〈그림 5〉 연도별 가처분 소득기준 전체가구 지니계수 그래프 26
〈그림 6〉 연도별 가계동향 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그래프 29
〈그림 7〉 소득분배지표 신뢰구간(2013년) 30
〈그림 8〉 국세통계 통합소득 5분위별 소득금액 그래프 34
〈그림 9〉 미국, 소득그룹별 평균 세후 소득(1979-2007년) 46
〈그림 10〉 독일, 실질가처분 소득 추이 47
〈그림 11〉 독일, 실질가처분 소득 불평등 추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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