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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8
Ⅰ. 지자체의 주민참여제도 현황 9
1. 은평구(2013년 7월 기준) 10
1) 담당 부서 구성 10
2) 우수지자체 견학 10
3) 주민참여준비위원회 구성 11
4) 주민참여 준비위원회 활동 12
5)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13
6) 주민참여 교육 14
7) 지역회의 15
8) 분과위원회 15
9) 주민총회 16
10) 예산 반영 16
2. 성북구(2012년 2월 기준) 17
1) 주민참여예산 추진단 17
2) 참여예산 홍보 T/F 구성 17
3) 주민설명회 18
4)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주간·야간 18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18
6) 예산위원 교육·워크숍 19
7)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
8) 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총회) 20
9) 예산안 조정·결정 20
10) 예산안 확정(의회제출) 20
11) 예산안 심의·의결(구의회) 20
12)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 21
3. 서대문구 21
1) 주민참여예산학교 21
2) 홍보 및 횟아가는 예산설명회 22
3) 동별 회의 및 분야별 회의 22
4) 공개토론회 24
5) 외부기관 벤치마킹 현황 24
4. 서울시 24
Ⅱ. 분석 26
1. 주민참여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27
1) 주민참여준비위원회 구성 27
2) 핵심 논의 내용 28
2. 참여예산 교육(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31
1) 주민설명회 31
2) 주민참여예산학교 32
3. 지역회의와 분과회의, 소모임(서대문구 사례를 중심으로) 35
1) 동별 지역회의 년도 별 진행사항 및 변천사 36
2) 동별 소모임 운영의 성과 38
3) 분야별 회의의 다양성 42
4. 주민총회 또는 참여예산 박람회(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43
5. 피드백 46
Ⅲ. 개선 방향 46
참고문헌 51
[표 1] 2011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지역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21
[표 2]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지역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성비 21
[표 3]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지역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성비 22
[표 4]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1차 동별회의 결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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