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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5
1.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6
2.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8
3.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11
4.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회 12
2.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쟁점 14
1. 규제개혁위원회, 초법적 기관인가 16
2. 규제시스탬 개혁, 사회적 숙의과정 무시하나. 22
3. 전경련의 요구와 닮은 분야별 규제완화의 쟁점 25
1) 그린벨트 및 도시계획 분야 문제점 26
2) 기업 환경규제 관련 분야 31
3)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관련 36
4) 산림, 농림 관련 분야 45
3. 결론 및 제언 53
1. 공동체를 위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54
2. 공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개혁 55
3. 국토의 이용과 환경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철학의 변화 필요 56
4. 별첨 58
1.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내용 진행결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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