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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8
1. 농협의 기능과 역할 12
2. 농협개혁 운동의 역사 16
(1) 해방 후 농업환경 16
(2) 한국 농협체제의 변천과정 16
(3) 농협 민주화운동의 전개 17
(4) 신경분리 및 농협구조 개편 과정 19
한국 농협의 태생적 특질 21
3. 농협 개혁운동의 시기별 주요 요구 23
(1) 농협개혁의 목적 23
(2) 농협개혁 운동의 시기별 주요 요구 24
1) 80년대 농협 민주화 운동 24
2) 90년대~현재 신경분리 및 농협구조개편 운동 25
3) 농협 신경분리 구조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 비교 27
4. 농협 신경분리 및 구조 개편에 대한 이해 30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0
(2)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설립 31
(3) 자본금의 배분 33
(4) 정부 지원 34
(5)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35
(6) 상호금융 발전계획 36
5.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구조개편 평가 38
(1) 경제사업 평가 38
1) 경제사업 현황 38
2) 경제사업의 문제점 42
3) 쌀 유통회사 설립실패로 본 경제지주회사 방식 사업의 문제점 51
4) 경제사업 개선방안 64
(2) 상호금융 평가 67
1) 농협 상호 금융 현황 67
2) 농협 상호금융의 문제점 72
3) 상호금융 개선방안 75
(3) 신용사업 평가 81
1) 금융지주회사 현황 81
2)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문제점 84
3) 신용사업 개선 방안 84
(4) 교육지원사업 평가 85
1) 교육지원사업 현황 85
2) 교육지원사업의 문제점 86
3) 교육지원사업의 개선방안 86
6. 농협중앙회 비전제시 : 농민조합원 중심의 농협으로 88
(1)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 88
1) 지역농협과 조합원 이익실현의 목적 상실 88
2) 농협중앙회에 의한 지배구조 문제 88
(2) 협동조합다운 농협중앙회를 위한 단기 비전 89
1) 정체성 회복: 독자 사업조직에서 연합회로 89
2) 중앙회 고유 기능 강화 95
(3) 협동조합다운 농협중앙회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 96
1) 비전: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연합회로 재편 96
2)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의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 97
3) 경제지주회사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97
4)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과 농협금융의 혁신 98
5) 중앙회의 비사업조직화와 기능 강화 98
보론 99
(보론 1) 해외 주요국가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체계 99
(보론 2) 해외 농업협동조합 실패 사례 109
참고문헌 114
[표 1] 농협종사 인원의 구성 13
[표 2] 지주회사 분리방안과 연합회 분리방안의 비교 27
[표 3] 정부 입법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30
[표 4]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13년) 34
[표 5] 농협법 부칙 제5조 35
[표 6] 농협법 부칙 26조 36
[표 7]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 내역 39
[표 8] 연도별 경제사업활성화 투자 실적 40
[표 9]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 보완 41
[표 10] '14년도 경제사업 활성화 신규투자 집행 현황 및 전망 41
[표 11] 최근 5년간 농가수취율 변화 43
[표 12] 유통업체별 농가 수취율 변화 44
[표 13] 주요 농산물 수취가격 변화 44
[표 14] 유통부문 판매장 손익내역(2013년 기준) 48
[표 15]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49
[표 16] 수확기 추곡 매입량 52
[표 17] 농협 RPC 판매실적 및 손익 53
[표 18] 농협중앙회 쌀 회사 설립안 56
[표 19] 도별 작목반 운영 현황 65
[표 20] 공선출하회 현황 66
[표 21] 상호금융예수금, 대출금 평잔 실적 67
[표 22] 2013년도 입지유형별 지역농협 상호금융 현황 68
[표 23] 지역농협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의 예수금, 대출금 현황 69
[표 24] 대출금 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중 71
[표 25] 상호금융특별회계 조합 예치현황 72
[표 26] 농협중앙회 농업정책자금 대출업무 수익현황 77
[표 27] 자치단체 금고 유치 현황 78
[표 28] 연도별 총수신 및 금고수신 현황 78
[표 29] 농협금융 당기순이익 현황 82
[표 30] NH농협금융 순익 배당액 83
[표 31]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지출 현황 85
[그림 1] 농협조직구성 13
[그림 2] 연합회 방식 분리방안 조직도 29
[그림 3] 농협구조 개편전 조직체계도 32
[그림 4] 농협구조 개편 후 전국농협 계통조직체계도 32
[그림 5] 농협구조 개편 후 농협중앙회 조직도 33
[그림 6] 자본금 배분액 33
[그림 7] 경제지주회사 이관 계획 38
[그림 8] 생산자 출하처 비율 42
[그림 9] 청과물 생산자 출하처 비율 변화 43
[그림 10] 지역농협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현황 70
[그림 11] 상호금융 특별회계 조합 예치금액 72
[그림 12] NH농협금융 자회사 현황 81
[그림 13] 농협금융 당기순익 현황 지표 83
[그림 14] NH농협금융 순익 배당률 83
[그림 15] 해외 주요 국가의 농협 조직체계 99
[그림 16] 일본농협의 조직체계도 101
[그림 17] 미국농협의 조직체계도 102
[그림 18] 네덜란드 농협의 조직체계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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