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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9
I. 서론 12
1. 들어가며 12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II. 쌀 관세화는 쌀시장 전면개방 16
1. 쌀 관세화 선언과 WTO 통보 16
가. 일본, 대만의 관세율 17
2. 협상도 없이 개방된 우리 쌀시장 19
가. 현상유지가 가장 최선이지만 불가능하다? 19
나. 관세화 유예 근거가 없다? 19
다. 513% 관세로 추가 수입을 막을 수 있다? 20
3. 관세화가 되어도 수입해야 하는 MMA쌀 20
가. MMA란? 20
나. 밥쌀용과 가공용 MMA쌀 22
다. MMA밥쌀용 쌀 판매현황 28
라.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책정된 밥쌀용 예산 29
III. 세계 식량상황과 식량주권의 중요성 31
1. 세계 곡물파동과 식량안보 문제 31
2. 식량자급률의 의미 34
가. 한국의 높은 곡물 수입의존도 38
나. 쌀 자급율도 안심할 수 없다. 41
3. 식량정책의 변화 43
IV. 세계 식량주권 실현의 노력 45
1. 인도 45
가. 인도와 WTO 발리 각료회의 45
나. 인도정부와 국민에게 국민식량보장법의 의미는? 46
2. 필리핀 48
가. 세계 최초로 쌀 관세화 추가유예를 시도한 필리핀정부 48
나. 필리핀이 관세화 추가유예로 얻고자 했던 것은 식량주권이다. 49
다. 필리핀정부의 식량사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농민과의 소통력 50
3. 식량주권 제도화 국가 51
V. 무분별한 농업 개방정책의 대안 모색 53
1. 농업을 희생으로 한 개방정책과 농업붕괴 53
2. 현 농업정책의 문제점 55
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등과 폭락 56
나. 공공비축제도의 문제점 60
다. 미흡한 쌀 산업 발전대책 61
3. 쌀 이력추적제의 필요성 66
가. 일본의 쌀과 쌀 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제 의무 66
나. 우리나라 이력추적제 71
4.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안 제정의 필요성 73
가. 중국의 식량최저수매가격제도 73
나. 농민들의 가격결정권과 소비자들의 안정한 공급체계를 보장하는 국가수매제 74
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수매제 관련 법안 74
참고 문헌 77
〈표 1〉 국제 쌀 가격 비교 17
〈표 2〉 일본, 대만 관세상당치 산정근거 18
〈표 3〉 MMA쌀 수입량(1995년~2014년) 21
〈표 4〉 국가별로 배당한 MMA(국별쿼터) 22
〈표 5〉 2005년 이후 국가별 MMA쌀 수입 물량(가공용, 밥쌀용) 22
〈표 6〉 2005년 이후 국별쿼터 중 밥쌀용 도입물량 25
〈표 7〉 2014년도 밥쌀용 쌀 국별쿼터 물량배정(안) 27
〈표 8〉 일본 MMA쌀 판매현황(1995년~2013년) 27
〈표 9〉 연도별, 국가별 밥쌀용 쌀 판매현황 28
〈표 10〉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 30
〈표 11〉 21세기 주요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친 이상기상 32
〈표 12〉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소요사태 33
〈표 13〉 2013년도 주요 식량의 자급률 36
〈표 14〉 2013년도 양곡수급 현황 36
〈표 15〉 2013년도 주요 곡물 용도별 수입량 39
〈표 16〉 최근 4년간 GM 옥수수와 콩 수입현황(2010~2013년) 40
〈표 17〉 농업용품, 농촌임료금 지수 상승률 42
〈표 18〉 우리나라 주요 식량정책의 변화 43
〈표 19〉 인도 국민식량보장법 주요 내용 47
〈표 20〉 필리핀 쌀 특별대우 및 의무면제 49
〈표 21〉 식량주권 제도화 국가 현황 52
〈표 22〉 중국산 건고추 연도별 수입량 59
〈표 23〉 연도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현황 60
〈표 24〉 과거 쌀 산업대책의 내용 61
〈표 25〉 2014년 쌀 산업발전대책의 주요 내용 62
〈표 26〉 2013년 10a당 논벼 생산비 내역 65
〈표 27〉 일본의 쌀 이력추적제 대상품목 66
〈표 28〉 일본 쌀 이력추적제 기록방법 및 세부내용 67
〈표 29〉 우리나라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 품목 72
〈그림 1〉 각국의 곡류 및 두류 자급률 35
〈그림 2〉 산업별 쌀 소비량(2013년) 37
〈그림 3〉 연도별 곡물 수입중량과 수입가격 현황 38
〈그림 4〉 연도별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 41
〈그림 5〉 2000년~2013년 연도별 평균쌀값 42
〈그림 6〉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54
〈그림 7〉 2005~2006년 산지 쌀 가격 추이 55
〈그림 8〉 연도별 국내 밀 생산량 56
〈그림 9〉 주요 채소류 가격 변화 동향 56
〈그림 10〉 국내 고추 생산면적 및 생산량 59
〈그림 11〉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65
〈그림 12〉 음식점에서 일반 소비자에 원산지 정보 전달수단 70
〈그림 13〉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에 원산지 정보 전달수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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