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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서론 14
1.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 논란과 체계 개편의 필요성 14
2. 현행 감독방식의 한계와 대안 모색의 필요성 16
3. 연구 목표 21
II. 근로감독의 원칙과 각국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현황 23
1. 근로감독의 기본 원칙과 규범 23
1) 근로감독의 원칙 23
2) 근로감독과 관련된 국제 협약 25
3) 근로감독의 임무 28
2. 각국의 근로감독 체계 32
1) 개괄 32
2) 유럽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의 현황 37
3)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의 현황 46
III.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전략에 대한 최근 논의 71
1. 미국 OSHA의 전략 71
(1) 사업장 감독의 확대전략 71
(2) 비용을 고려한 현실전략 72
(3) 무작위 추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의 효과연구 73
(4) 미국 캘리포니아 OSHA의 고위험 감독 프로그램 및 컨설팅 77
2. 한국에서 무작위 추출에 의한 사업장 감독 적용 방안 82
1) 무작위 추출에 의한 사업장 감독의 법적 지위 변경 84
2) 해당 연도 고위험 사업장 우선순위 선정 구조 마련 84
3) 사업장 위험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모집단 사업장 풀링 85
4) 풀링한 모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고지 85
5) 감독 대상 사업장 무작위 추출 86
6) 감독 실시 및 사후 조치 86
IV. 결론 및 제언 87
참고문헌 90
표 1. 유럽연합 국가별 근로감독관의 연구조사 업무 42
표 2. 유럽연합 직업안전보건청과 고위급 근로감독관 위원회의... 46
표 3. OSH Acts의 사용자 의무조항 예시 47
표 4. OSH Acts의 근로자의 권리조항 예시 48
표 5. 미국 OSHA의 주요 연혁 51
표 6. 미국 OSHA의 운영 예산 52
표 7. OSHA의 중소사업장 지원 사업 58
표 8. OSHA의 중소사업장 무료 상담서비스의 내용 58
표 9. 미국 주별 연도별 작업장 근로감독 회수 60
표 10. 미국 OSHA의 법률 위반 사례에 따른 벌금 수준 66
표 11. 미국 OSHA 사업장 근로감독의 우선순위 72
그림 1. 미국 연방 OSHA의 조직도 53
그림 2. 미국의 연도별 중대재해자 수 추이 68
그림 3. 미국의 비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추이 69
그림 4. 미국의 비중대 재해 횟수 추이 69
그림 5. 미국의 산업별 중대 재해 비율 70
그림 6. 무작위추출 근로감독의 효과 75
그림 7. 미국의 주별 중대재해자 감소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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