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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보고서
목차
연구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들어가며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5
제3절 연구의 내용 16
1. 미국쌀의 비소 오염 실태와 원인 분석 16
2. 인체유해성을 바탕으로 쌀의 비소 허용기준 설정 16
3. 코덱스 쌀의 비소 허용기준 문제점과 과제 16
제4절 연구의 방법 17
1. 쌀과 비소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정리 17
2. 비소농도와 인체 유해성의 관련성을 밝힘 17
3. 비소 오염된 물의 위해성을 통해 쌀의 위해성을 밝힘 17
4. 코덱스 비소 허용기준과 우리 기준의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를 밝힘 17
5. 우리나라 쌀의 비소 오염 실태 조사 현황자료 정리 17
6. 우리나라 안전기준의 마련의 방향과 과제를 밝힌다. 17
제2장 미국쌀 비소 오염의 현황 19
제1절 비소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이해 19
제2절 미국쌀과 쌀 식품에 비소함량 결과 21
1. 동일 브랜드 내 현미의 비소 함량이 백미보다 높다 22
2. 어린 아이들의 시리얼 섭취는 더욱 위험하다 22
제3절 미국 소비자연합의 비소 쌀 섭취 제한 권고사항 23
제4절 미 식품의약국 FDA의 쌀 제품 비소 조사 결과 25
제5절 미국쌀의 비소오염 원인 26
제3장 미국쌀 비소오염의 심각성 31
제1절 미국 내 지하수의 비소오염 실태 31
제2절 지하수 오염과 낮은 IQ의 상관관계 35
제3절 미국 내 비소 노출의 주요인 쌀 37
제4절 인종에 따라 다른 비소에 대한 위험 39
제4장 비소의 특성과 위해성 41
제1절 비소의 특성 41
제2절 비소의 인체 위해성 43
제3절 비소의 독성 44
제4절 무기비소의 급성독성 메커니즘 46
제5절 비소의 발암 잠재력 47
제6절 방글라데시 비소중독의 사례 49
제7절 쌀에 함유된 비소의 신체 내 생물학적 가용성(bioavailability) 52
제8절 쌀에 함유된 비소의 위험 평가 53
제5장 쌀 비소 기준의 국 내외 현황 55
제1절 비소 안전기준에 대한 각 국의 동향 55
1. 세계보건기구(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55
2. 국제암연구소(IARC) 56
3.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무기비소 독성 참고 수치 56
4. 중국 57
5. 네덜란드의 RIVM 59
6.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의 무기비소 기준 59
제2절 국내 비소 관련 기준 61
제3절 국내 비소 관련 먹는 물의 수질기준 62
제6장 코덱스의 쌀 비소기준 설정 64
제1절 코덱스의 기준이 갖는 의미 64
제2절 코텍스의 쌀 내 무기비소 기준설정 65
1. 코덱스기준 설정 과정 65
2. 코덱스의 기준 65
3. 각국의 쌀 소비량과 무기비소 함량 67
4. 각국의 무기비소 노출량 68
제3절 코덱스 기준 설정의 본질 69
1. 코덱스 기준은 무기비소의 안전기준이 아니다 69
2. ALARA 원칙을 적용하여 기준 설정 69
제7장 우리 쌀 기준 설정의 현황과 문제점 71
제1절 국내산 쌀의 비소 기준 설정 71
제2절 국내산 쌀 기준 무기비소 0.2㎎/㎏ 타당성 분석 72
1. 쌀 섭취에 따른 위해도 평가 72
2. 먹는물 기준과의 비교 72
3. 쌀 중 카드뮴 허용 기준과 비교 73
4. 식품섭취량에 근거한 비교 73
5. 의견 74
제3절 쌀 무기비소 분석의 문제점 75
1. 식약처 비소 분석결과 75
2. 농진청 비소 분석결과 75
3. 농관원 비소분석결과 75
4. 2013년 한 해의 조사결과만 반영했다. 76
5. 총비소 대비 무기비소의 비율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76
6. 식약처는 농관원의 무기비소 100점에 대한 결과는 누락하였다. 77
7.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쌀의 무기비소 평균 0.034㎎/㎏으로 낮았다. 77
제4절 비소기준 설정시 관련법 준수여부 78
제8장 우리 쌀 비소 안전기준 마련의 방향과 과제 79
제1절 코덱스와 다른 우리 쌀의 비소기준은 가능한가. 79
제2절 오염물질의 경우, 나라마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품목이 다를 수 있다 81
제3절 우리 쌀 비소현황 파악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82
제4절 우리 쌀 위해 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91
1. 무기비소의 위해성 평가 비준으로 미국 EPA의 Rfd를 사용하는 경우 91
2. 무기비소의 위해성 평가기준으로 이미 폐지된 JECFA의 PTWI를 사용하는 경우 91
3. 식약처가 고시한 무기비소 0.2mg/kg도 PTWI기준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 오류를 범했다 93
제9장 결론 95
제1절 명확한 안전기준의 설정 95
제2절 정확한 우리 쌀 비소 현황조사 97
제3절 ALARA원칙에 근거한 기준의 마련 99
제4절 우리의 식습관에 맞는 기준 101
제5절 쌀 위해물질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조례의 제정 102
참고문헌 104
첨부자료 106
첨부자료 1. 국민건강을 위한 쌀비소기준 이대로 괜찮은가(ppt) 106
첨부자료 2. 컨슈머 리포터 쌀과 쌀 제품의 비소 함량 결과 120
첨부자료 3. 쌀 200건에 대한 시료별 비소함량 124
첨부자료 4. 국내산 백미 중 총비소 및 무기비소 함량 129
첨부자료 5. 2012년 미국산 수입쌀 비소 분석결과 132
첨부자료 6. 각 국의 백미에 포함된 무기비소의 농도 133
첨부자료 7. 쌀 무기비소 안전성에 대한 의견 140
첨부자료 8. 식품의 무기 및 유기 화합물 노출 감소를 위한 법안 145
첨부자료 9. 주스의 비소 방지 및 납 노출 방지법안 146
첨부자료 10. 2012년 컨슈머리포터 쌀의 비소함유 보고서 147
〈표 1〉 비소농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단위에 대한 이해 19
〈표 2〉 컨슈머리포터 식품내 비소함량 결과 중 발췌 21
〈표 3〉 컨슈머 리포터의 쌀 제품 비소노출 제한 권고 수치 23
〈표 4〉 미FDA 백미 비소 농도 결과중 캘리포니아 25
〈표 5〉 미국 음용수 기준이 만들어진 역사(비소의 역학과 물의 허용기준... 34
〈표 6〉 수돗물내 비소 함유량에 근거 한 아동의 IQ 예측치 35
〈표 7〉 인종별로 쌀 구입량(g/d) 영국 39
〈표 8〉 주요 비소 화합물 42
〈표 9〉 미국독성물질국, 2013년 유해물질 관리우선 순위 목록 44
〈표 10〉 비소 함유량과 생애동안 1만 명당 발암확률 47
〈표 11〉 국가별 쌀 소비량에 대한 평생 초과 암 발생 위험 48
〈표 12〉 식품 중 비소함량의 기준 58
〈표 13〉 무기비소의 각 국 및 국제기구의 경구 허용노출량 59
〈표 14〉 세계 각국의 쌀 내 비소 허용기준 60
〈표 15〉 국내 비소 관련 규제법규 및 기준 61
〈표 1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62
〈표 17〉 국내 지하수의 비소 산출 양상 63
〈표 18〉 각 기준별 초과비율 65
〈표 19〉 각 국의 쌀 소비량(2006년) 67
〈표 20〉 각 국 쌀의 무기비소 함량 67
〈표 21〉 각 국의 일일기준 단위 체중당 무기비소 노출량 68
〈표 22〉 국내 유통 쌀에 대한 무기비소 식약처 모니터링 결과 71
〈표 23〉 쌀 중 무기비소 실태조사(334건)를 통한 위해성 평가 결과 71
〈표 24〉 백미 중 비소(총비소, 무기비소) 분석결과 종합 75
〈표 25〉 국내산 쌀을 대상으로 한 비소검출 조사 내역 및 조사 결과 76
〈표 26〉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3조 위해성 기준의 별표 1 78
〈표 27〉 중국위생부 식품중 오염물질 개정 개요보고 79
〈표 28〉 제2011-2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회의록 80
〈표 29〉 식약처 오염물질과 김동술연구관 인터뷰 81
〈표 30〉 농진청이 지난 10년간 수행한 비소 분석결과 82
〈표 31〉 무기비소 기준별 초과비율, 식약처 188점기준 84
〈표 32〉 무기비소 기준별 초과비율, 농진청 100점기준 85
〈표 33〉 시민단체 의뢰 친환경쌀 총비소 분석결과 87
〈표 34〉 시민단체 의뢰 친환경쌀 무기비소 분석결과 87
〈표 35〉 계절별 토양과 벼줄기 속의 비소 함량(대표적 광산 4곳) 89
〈표 36〉 폐광산 인근 쌀의 비소 검사 관련 연구문헌 91
〈표 37〉 미국산 수입쌀 중 비소 위해성 평가결과 2012. 10. 11. 92
〈표 38〉 PTWI기준과 EPA기준의 무기비소 위해성 비교 93
〈표 39〉 쌀 중 무기비소 실태조사(334건)를 통한 위해성 평가 결과 94
〈표 40〉 쌀의 비소 허용 기준 농도별 위해도 조사 96
〈그림 1〉 쌀의 비소 흡수모형 28
〈그림 2〉 미국 지하수 오염 지도(Arsenic in Ground-Water Resources... 31
〈그림 3〉 물의 연방기준 10㎍/L를 초과하는 지역분포도(EPA drinking... 32
〈그림 4〉 미국의 비소 저감 공공 수도시설 32
〈그림 5〉 EFSA가 의뢰한 보고서에서 EU의 음식에 의한 평균 무기비소(Asi) 섭... 38
〈그림 6〉 무기 비소의 노출수준에 따른 독성 영향(경구섭취) 45
〈그림 7〉 방글라데시 비소 중독 증상 49
〈그림 8〉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을 초과한 양의 비소로 오염된... 50
〈그림 9〉 백미의 무기비소 분포곡선 66
〈그림 10〉 허용기준(Maximum Lavel) 설정 개념도 70
〈그림 11〉 식약처 백미, 무기비소 조사결과 83
〈그림 12〉 식약처 조사, 백미 무기비소 Histograims 84
〈그림 13〉 농진청 백미 무기비소 조사결과 85
〈그림 14〉 농진청 조사, 백미 무기비소 Histograims 86
〈그림 15〉 시민단체 백미, 무기비소 조사결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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