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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I.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 7
1. 사립학교 중심의 고등교육 시스템 8
2. 부족한 공교육비 10
II.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부재 15
1.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립대학 16
2. 교육 및 연구비 지출 낮은 사립대학 18
3. 무분별한 적립금 쌓는 사립대학 19
4. 법인회계의 공공성 부재 20
1) 늘어나는 학교법인의 자산 20
2) 부속병원과 학교법인 22
3) 기부금과 학교법인 24
5. 지켜지지 않는 대학운영 규정 25
1) 교원·교지·교사 기본도 못 지키는 사립대학들 25
2) 법정부담금도 의무미준수 사립대학들 27
3)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 31
4) 부실운영 수익용 기본재산 31
III. 대학구조개혁 추진 이유와 현황 34
1. 입학정원 및 대학수 증가 34
2. 정부의 정책변화 - 정원감축 정책 시행 38
3. 정부의 정책변화 - 부실대학 선정 및 퇴출 38
4. 수도권 편중적인 대학구조개혁 41
IV. 최근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문제점 46
1.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 46
2. 단순 정원조정 정책 47
3. 사립대학 운영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음 48
4. 공공성 훼손하는 구조개혁방안 49
V. 대학구조개혁의 대안 방향 51
1. 고등교육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51
2.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학사운영의 민주화 연구 및 학문의 자율성 52
3.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장기 전망 필요 53
4. 대학설립 기준과 대학의 구조개혁 연계 54
참고자료 56
[표-1] 학교유형별 고등교육단계 학생비율(2011) 8
[표-2] 고등교육단계에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2010) 9
[표-3]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2010) 10
[표-4]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0) 11
[표-5] 학생 1인당 연간 교육핵심서비스 비용, 부가서비스 비용 및 연구개발비(2010) 13
[표-6] 사립대학 교비회계 등록금 수입 의존율 15
[표-7] 2013년 결산 4년제 대학 등록금 의존율 17
[표-8] 최근 10년간 전체 대학 연도별 연구학생경비 비율 18
[표-9] 2013년도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19
[표-10] 2013년도 대학 법인회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20
[표-11] 사립대학 고정자산 증가 추이 21
[표-12] 2013년도 부속병원 법인 전입금 상위 10개 대학 23
[표-13] 사립대학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현황(2012년 기준) 25
[표-14] 2013년도 전체 대학 법정부담금 납부액 및 미납액 26
[표-15] 2013년도 법정부담금 전입 5% 이하 대학 27
[표-16] 2013년도 법정부담금 미납액 상위 20개 대학 30
[표-17] 2013 4년제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 32
[표-18]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34
[표-19]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고교졸업자수 및 입학정원 35
[표-20] 1990-1998년간 신설된 대학 36
[표-21]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39
[표-22]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40
[표-23] 주요 국립대학 국고지원액 학교별/연도별 비교 42
[표-24] 광역별 정부재정지원액 비교 43
[표-25] 2012년 정부재정지원 사립대학 10위 순위 44
[표-26]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영역(예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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