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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보고서
목차
연구요약 9
I. 서론 11
1. 목적과 과정 11
2.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12
(1) 4대 실천과제 12
(2) 교육분야 핵심공약과 예산반영 13
3. 교육부 예산의 현황과 특징 14
(1) 현황 14
(2) 최근 교육부 예산의 주요 특징과 경향 18
II. 교육정책의 운영 및 예산 분석 20
1.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교육분야공약 20
(1) 누리과정 20
(2) 초등 돌봄교실 22
(3) 고교무상교육 22
(4) 교육환경개선 24
(5) 반값 등록금을 위한 국가 장학금 26
2. 2014년 교육부 세입·세출안 27
(1) 2014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27
(2) 2014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 27
3. 2015년 교육부 예산안 28
(1) 2015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28
(2) 2015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29
III. 예산안 분석결과 29
1. 2014-15년 교육부 예산의 특징 29
2. 주요사업 분석 30
1) 교육급여 30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2
3. 교육정책 평가와 2015년 논쟁적 교육예산 38
(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법안과 관련 예산 39
(2) 국공립대학 수업료에 기성회비 편입 40
(3) 누리과정 42
(5) 시간제 교사 2015년 시행 44
(6) 전교조 및 교원단체 정책 45
(7) 교육자치와 진보교육감 47
IV. 결론 49
참고문헌 51
〈표 1〉 교육부 소관 세입·수입 현황 14
〈표 2〉 교육부 소관 세출·지출 현황 15
〈표 3〉 교육부 신규사업 17
〈표 4〉 교육부 주요 증액사업 17
〈표 5〉 교육부가 신청한 누리과정 예산 21
〈표 6〉 교육부가 신청한 고교무상교육 예산 23
〈표 7〉 목표치에 따른 필요 학급수와 필요 교사수 25
〈표 8〉 교육부 분야별 예산현황 29
〈표 9〉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안 현황 32
〈표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현황 34
〈표 11〉 내국세 예산안(추정액) 현황 34
〈표 12〉 시.도 교육재정 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 35
〈표 13〉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36
〈표 14〉 특별교부금 제도개선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37
〈표 15〉 국공립 기성회 관련 법률 개정안 42
〈표 16〉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재원주체별 부담현황 43
〈그림 1〉 교육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6
〈그림 2〉 2015년 교육 예산 편성 주요 내용 18
〈그림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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