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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9
I. 서론 15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2. 연구 내용과 방법 17
II. 공공임대주택 제도 변화 17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작 17
1) 1989년 이전 시기 18
2) 1989년~1992년 영구 임대 주택제도 도입 20
2. 1993년~1997년 민간참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21
3. 1998년~2007년 국민임대주택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다양화 23
1) 1998~2002년 국민임대주택 도입 및 100만호 공급계획 수립 23
2) 2003~2007년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다양화 25
4. 2008년~2012년 보금자리주택제도 도입 29
5. 2013년 이후 행복주택제도 도입 및 민간자본 참여확대 35
6. 소결 39
III. 공공임대주택 제도 현황 41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정의 41
2. 공공임대주택의 분류 46
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49
1) 공급방식에 따른 유형분류 49
2) 임대기간에 따른 유형분류 50
3) 공급대상에 따른 유형분류 51
4.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53
5. 장기(2013~2022년) 공공임대주택 종합계획 58
6. 소결 60
IV.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체계 60
1. 주택법 61
2. 임대주택법 62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63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63
5. 기타 관련 법률 64
V.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과제 64
1. 공공임대주택 정책목표와 개념의 명확화 65
2.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단순화, 수요자 중심체계로의 전환 67
3. 주거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 69
4.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 개선과제 70
참고 문헌 71
〈표2-1〉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12.31. 제정) 19
〈표2-2〉 공공임대주택관련 법률 제개정 23
〈표2-3〉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요 정책 발표 24
〈표2-4〉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 제개정 25
〈표2-5〉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책발표 27
〈표2-6〉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 제개정 27
〈표2-7〉 2007년~201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31
〈표2-8〉 공공임대주택관련 정책 발표 32
〈표2-9〉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 제개정 32
〈표2-10〉 공공임대주택관련 정책발표 37
〈표2-11〉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 제개정 38
〈표3-1〉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 46
〈표3-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원 및 입주대상 47
〈표3-3〉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및 임대료 수준 49
〈표3-4〉 전체임대주택 재고 54
〈표3-5〉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13년 12월 기준) 54
〈표3-6〉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 현황 55
〈표3-7〉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현황 56
〈표3-8〉 시도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57
〈표3-9〉 1, 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비교 59
〈그림2-1〉 2009~2018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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