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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9
제1장 서론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2장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 13
1. 박근혜 정부가 마주한 한국사회 13
1)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13
2) 경제적·사회적 불안 15
2.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내용 19
1) 박근혜 복지정책의 개요 19
2) 빈곤정책 22
3) 무상보육정책 24
4) 기초연금제도 24
5) 보건의료 정책 25
제3장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26
1.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격 26
1) 맞춤형 복지는 선별복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26
2) 선별과 분리의 정책이다. 27
3) '시장 중심형' 복지이다. 27
4) 가족의 책임 강화(돌봄 노동의 가족화) 28
2.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 29
1) 박근혜 정부 기초보장정책의 특징 29
2) 기초생활보장 개편안의 문제점 30
3. 보육정책 평가 32
4. 기초연금을 통해 본 노후 소득보장정책 34
5.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 36
제4장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39
1. 중장기적인 재정 확충 방안 마련 39
2. 복지의 공적책임 강화 39
3.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40
제5장 결론 41
참고문헌 43
〈표 1〉 연령별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18
〈표 2〉 은퇴하지 않는 가구 대상 노후 준비상황 18
〈표 3〉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1인당 국민의료비 비율 19
〈표 4〉 인수위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
〈표 5〉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탈락자 수 29
〈표 6〉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예산 30
〈표 7〉 어린이집 현황 33
〈표 8〉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재원주체별 부담현황 34
〈표 9〉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39
〈그림 1〉 인구구조 전망 14
〈그림 2〉 인구구조에 따른 부양률 변화 추이 15
〈그림 3〉 우리나라의 빈곤율 16
〈그림 4〉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17
〈그림 5〉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21
〈그림 6〉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향 22
〈그림 7〉 포괄간병서비스의 도입 26
〈그림 8〉 복지사각지대 측정 31
〈그림 9〉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개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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