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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정행정부 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5조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꼼수 7
취득세 인하(I) - 지자체별 세수감소분 보전 1:1 대응 방안요구 10
취득세 인하(II) - 믿을 수 없는 지방세수 감소분 추계 13
취득세 인하(III) - 취득세율 인하대상 확대로 8조원 추가 손실 15
취득세 인하(IV) - 취득세 영구인하에 숨겨진 부자감세 18
무상보육 문제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 부실한 사업관리: 정부돈은 눈먼 돈? 21
부실한 주민등록 관리로 정부 3.0의 안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23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관련 26
에스컬레이터 안전확보 대책 마련 필요 28
I. 에스컬레이터 고장 관련 통계 작성 필요 28
II.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30
이엔코드 도입 - 검사기관 인력보강 및 수수료 현실화 필요 32
[현장질의] 소방 인력 증원, 안전행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세 가져야.. 34
경찰청 35
최현락 수사국장 관련 39
일선경찰, '경찰 수뇌부 정치적 중립' 불신 매우 높아 - 지켜지지않고 있다 53% vs. 지키고 있다 12% 41
지구대·파출소 현원 부족 문제 44
경찰 내부문건 누출 의혹 관련(I) - 문건 존재 확인 위해 수사 착수 필요! 47
첨탑형 조직 구조 개선, 진행 상황은? 50
경찰 내부문건 누출 의혹 관련(II) - 사실관계에 대한 경찰 확인 여부 53
최근 3년간 치안감 이상 재임기간, 평균 9개월 58
경찰 고위직, 공직기강 확립, 특단의 대책 필요 60
범죄데이터로 본 전국치안환경 조사 결과 -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 필요 62
경사와 경위 계급, 사기진작책 마련 필요! 64
112센터 경찰인력(3,000명) 현장배치 해야 - 112센터 외부용역 통해 상담 전문성 강화 필요 66
경찰 절반, 사건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 - 10명 중 9명은 치료경험 없는 것으로 나타나.. 69
[증인신문] 권은희 증인 - 통상의 증거분석 협조를 받지 못해.. 73
서울경찰청 75
서울청, 내부불통 시스템 개선 위한 전향적 자세 필요 79
직능단체 훈포장 매매 관련 수사상황 확인 82
서울지역 7대 범죄 중, 성폭행, 절도 큰 폭 증가 83
지구대·파출소 현원 부족 문제 85
서울청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등 대책 필요 - 야간감찰 강화 기간에도 일선 근무기강 해이 심각 88
[증인신문] 김보규 증인 & 권은희 증인.. 94
소방방재청 97
소방방재청, 필요한 조직인가? 101
소방인력 부족 문제 107
소방공무원 보수 현실화해야 112
공중보건의 부족 - 의료지도의사 확보해야... 114
소방차, 구급차 및 구급장비(자동제세동기) 노후율 관련 117
유해화학물질 대응장비 부족 문제 121
소방산업 진흥·육성의무 방치 - 중국산 소화기 문제 관련 1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7
정당사무처 간부 및 핵심당원 연수, 국고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131
국민의 선거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13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거법 위반 - 선거법 위반 현황 통계 자료 부실 13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거법 위반 - 선관위 경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징계 미약 140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상소권이 회복된 미결수용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 145
공공기관 149
[도로교통공단] 회사차량 지급 확대로 예산낭비 - 경영지원실장, 회사차량으로 음주운전·인사사고 153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기관 맞나? - 직원,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대폭 증가 158
[도로교통공단] 도공 임원 경찰출신 과도한 편중 - 전문경영인 및 내부승진 인사 필요 16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 불편해소 시켜야 164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운용수익으로 연금수지 적자 보전금 충당해야. 170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운용 목표와 실적 엇박자 172
[공무원연금공단] 부정 공무원 급여환수율 저조 - 급여환수 체계 개선해야. 173
[공무원연금공단] 내부감사 기능 미흡한 가운데 감사 공백 문제 심각 174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 175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사업 177
[소방산업기술원] 외국 승인제품 수입시 검사 면제해 주는 특례 규정, 폐지검토해야.. 18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인력 확충해야... 190
서울특별시 193
빚을 줄인다는 의미는 채무의 감소인가? 부채의 감소인가? 197
재무건전성 199
지방소비세와 세수결손 보전노력 200
취득세 201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3,708억? 3,325억? 202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퍼센트 포인트 인상해도 내년도 천억원 부담 늘어나 204
무상보육 마무리 말씀 205
서울의료원 206
친환경 무상급식 207
택시요금 209
세빛둥둥섬 사업 210
지면 기사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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