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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방향 2
핵심과제[15건] 6
[경영안정]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일몰연장) 6
[경영안정] 2. 조특법과 中企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제도확대) 6
[투자촉진]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일몰연장) 7
[투자촉진] 4. 법인세율 인하(제도확대) 7
[투자촉진] 5. 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제도 통합(제도확대) 8
[고용지원] 6.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신규) 9
[창업·벤처] 7. 청년창업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신설(신규) 10
[R&D] 8. 지식재산권 창출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인하(신규) 11
[글로벌] 9.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세액공제 신설(신규) 12
[가업승계] 1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제도확대) 13
[가업승계] 1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제도 항구화) 13
[소상공인]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한도 상향(제도확대) 14
[협동조합] 13.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일몰연장) 15
[문화경영] 1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특례 확대(제도확대) 16
[지역균형] 15. 향토장수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신규) 17
일반과제[39건] 18
[경영안정] 16.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제도확대) 18
[경영안정] 17. 중소기업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담 완화(제도확대) 18
[경영안정] 18. 중소기업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제도확대) 19
[경영안정] 19. 국세 납부기한 연장시 무담보대상 확대(제도확대) 19
[투자촉진] 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일몰연장) 20
[투자촉진] 21.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일몰연장) 20
[투자촉진] 22. 중소기업 설비투자 내용연수 특례기간 연장(일몰연장) 21
[고용지원] 23.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일몰연장(일몰연장) 21
[고용지원] 24.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 현실화(제도확대) 22
[고용지원] 25. 종업원 주택구입 대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제도확대) 22
[고용지원] 26.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소득공제 신설(신규) 23
[고용지원] 27.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소득세 감면(신규) 23
[창업·벤처] 28.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일몰연장) 24
[창업·벤처] 29. 中企창투사 주식양도차익 등 법인세 비과세(일몰연장) 24
[창업·벤처] 30. 中企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일몰연장) 25
[창업·벤처] 31. 벤처투자손실 이월공제(신규) 25
[R&D] 32. 연구개발전문기업 위탁비용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제도확대) 26
[R&D] 3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도확대) 26
[R&D] 34. 지식재산권 신탁·투자회사 출자시 소득공제(제도확대) 27
[글로벌] 35.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납부제 도입(제도확대) 27
[글로벌] 36. 간이정액 관세환급 기준 확대(제도확대) 28
[가업승계] 37.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제도확대) 28
[동반성장] 38. 일감몰아주기과세 과거 영업손실 이월공제 허용(제도확대) 29
[동반성장] 39. 인지세 부담 연대책임에서 개별책임으로 변경(제도확대) 29
[소상공인] 40.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제도확대) 30
[소상공인] 41. 서비스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신규) 30
[소상공인] 42. 조합 등의 공제대리업무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제도확대) 31
[재기지원] 43. 대손금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폐업자 추가(제도확대) 31
[지역균형] 44. 수도권과밀지역 밖 공장·본사 이전시 법인세 감면(일몰연장) 32
[지역균형] 45. 대도시밖 공장이전시 양도차익 이연과세 일몰연장(일몰연장) 32
[투명경영] 46. 중소기업회계기준 인증기업 세액공제 신설(신규) 33
[농수산업] 47.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제도확대) 33
[농수산업] 48. 농업용기자재 구매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추가(제도확대) 34
[농수산업] 49. 전통식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제도확대) 34
[농수산업] 50. 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제도확대) 35
[기타업종] 51.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제도확대) 35
[기타업종] 52. 무인경비 출동차량 영업용으로 구분(제도확대) 36
[기타업종] 53. 모피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제도확대) 36
[기타업종] 54.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대상 개선(제도확대) 37
現 조세법에 대한 건의 및 개선방안 38
1. 납부의무의 소멸 39
2. 위생깔개매트의 영세율 적용 40
3. 고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41
4. 간편장부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서식개정 43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44
6. 지급명세서규정 개정건의 45
7. 비영업대금 약정이자에 대한 손익 귀속연도와 지급명세서규정 개정건의 46
8.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기간 완화 47
9. 이의신청시 답변서 제출의무 규정 미비 48
1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개정 49
1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조정 51
12.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적용 52
13. 과세자료 등에 대한 동시 통보 53
14. 휴폐업의 경우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변경 54
15. 1세대1주택제외주택의 확대 55
16.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의 형평성 문제 및 개선책 56
17.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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