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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1. 문화재 거래의 문제점 4
2. 문화재 거래 및 평가 관련 해외의 모범사례 7
1)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 8
2) 미국·멕시코 9
가. 개요 9
나. 「미국·멕시코 협력협정」(이하 미국·멕시코 협정) 9
다. 「도난국유재산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 이하 NSPA)」 11
3) 영국 13
가. 배경 13
나. 문화재불법거래자문위원회(ITAP) 13
다. 「2003년 문화재 거래범죄법」 14
라. 「2003년 문화재 수출통제령」 15
4) 캐나다 16
가. 배경 16
나. 「1977년 문화재수출입법」 16
5) 일본 17
가. 배경 17
나.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 등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17
3. 문화재 거래 관련 법·제도적 개선점 18
1)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 19
2) 문화재 도난방지대책 19
3) 문화재 보호제도의 개선 23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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