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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성 / 윤재옥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재옥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5-8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4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 2013
제어번호
MONO1201532532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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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현재의 집회·시위 현황 및 문제점 3

1.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황 4

2. 선진국의 집회·시위의 특징 8

II. 선진국의 집회·시위 관련 제도 11

1. 폭력 집회·시위 근절을 위한 제도 12

2. 한국과 선진국의 집회·시위 제도 비교 요약 18

III. 현행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 19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집회·시위 관행 개선 20

2. 의식과 관행 개선을 통한 집회·시위 관행 개선 25

IV. 기대 효과 27

1. 합리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28

2.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통제력 향상 28

3. 시민의 안전과 집회·시위의 자유의 균형 확보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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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52609 328.3456 -15-8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성 / 윤재옥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윤재옥 의원실]
재벌범죄백서 : 재벌 총수일가 관련 형사재판의 현황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서기호 재벌범죄백서 : 재벌 총수일가 관련 형사재판의 현황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서기호 의원실]
재판실태로 살펴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서기호 재판실태로 살펴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서기호 의원실]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 서기호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서기호 의원실]
국가기록원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방안 / 유승우 국가기록원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방안 [유승우 의원실]
(2014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위원회 : 국정감사 中 언론보도 중심으로. 1-4 / 인재근 (2014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위원회 : 국정감사 中 언론보도 중심으로 [인재근 의원실]
정부위원회 절반이 부실위원회, 총체적 개선책 마련 시급 / 유승우 정부위원회 절반이 부실위원회, 총체적 개선책 마련 시급 [유승우 의원실]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방대책 : 자살 및 공상경찰관의 증가 / 유승우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방대책 : 자살 및 공상경찰관의 증가 [유승우 의원실]
응급실 의료인 폭행과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방안 모색 / 유승우 응급실 의료인 폭행과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방안 모색 [유승우 의원실]
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모색 / 유승우 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모색 [유승우 의원실]
720만 해외 한인동포시대 : 세계한국어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심윤조 720만 해외 한인동포시대 : 세계한국어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심윤조 의원실]
국정감사·조사제도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국정감사·조사제도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 및 결과처리 효율화 방안 / [국회사무처 편]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 및 결과처리 효율화 방안 입법정책연구회
(2014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심상정 의원 / [심상정 의원실 편] (2014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실]
(2012년도)국정감사 자료집 / 류성걸 (2012년도)국정감사 자료집 [류성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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