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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보험가격 규제 개선 3
1. 제도 도입 취지 및 배경 3
2. 현황 및 문제점 6
3. 유사 해외사례 9
4. 개선 의견 11
5. 개정 건의 조문대비표 12
2. 보험업법상 대주주범위 제한 14
1. 제도 도입 취지 및 배경 14
2. 현황 및 문제점 14
(1) 대주주범위에서 계열분리사 제외 14
(2) 대주주범위에서 예보공사 등 공적기관 제외 15
3. 개선 의견 17
4. 개정 건의 조문대비표 18
3. SPC를 통한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완화 19
1. 현황 및 문제점 19
2. 유사 해외사례 20
3. 개선 의견 20
4. 개정 건의 조문대비표 21
4. 보험사기방지 입법 필요 22
1. 보험사기 방지입법 필요 배경 22
2. 현황 및 문제점 22
3. 유사 해외사례 25
4. 개선 의견 25
5. 개정 건의 조문대비표 25
5. 금융감독당국·공정위간 보험사 이중규제 해소 29
1. 배경 29
2. 현황 및 문제점 29
3. 유사 해외사례 30
4. 개선 의견 32
5. 개정 건의 조문대비표 33
6.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참여 허용 36
1. 배경 36
2. 현황 및 문제점 36
2. 유사 해외사례 37
(1) 캐나다 37
(2) EU 38
3. 개선 의견 39
4. 개정 건의 조문대비표 39
7. 자살면책기간 연장 43
1. 제도 도입 취지 및 배경 43
2. 현황 및 문제점 43
3. 유사 해외사례 45
4. 개선 의견 45
5. 개정 건의 조문대비표 46
8. 대형보험대리점 판매자 책임 강화 47
1. 제도 도입 취지 및 배경 47
2. 현황 및 문제점 47
3. 유사 해외사례 48
4. 개선 의견 48
5. 개정 건의 조문대비표 49
9. 생·손보 업무영역 관련(손보의 주장의 문제점) 50
1. 생손보 업무영역 논란 배경 50
2. 현황 및 문제점 51
(1) 손보의 생보영역 참여 현황 51
(2) 손보의 생보영역 참여확대에 따른 문제점 52
3. 개선 의견 57
10. 방카슈랑스 확대요구 관련(현행 유지 필요) 58
1. 배경 58
2. 현황 및 문제점 58
(1) 판매현황(생보기준, 초회) 58
(2) 방카슈랑스 규제완화시 문제점 60
3. 개선 의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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