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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신금융업 현황 3
카드 6
1. 신용카드업 부수업무 Negative제 전환 6
2. 신용카드사 보험판매 25% 규제 완화 12
3.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회원모집 기반 구축 15
4. 온라인을 통한 고객의 자발적 신용카드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완화 17
5. 휴면신용카드 해지에 대한 고객선택권 부여 22
6. 방문모집에 대한 사전동의제 완화 24
리스·할부 26
1. 여신금융회사 대출업무 영위기준 완화 26
2. 레버리지(Leverage) 규제 개선 32
3. 부동산리스 취급범위 확대 36
4.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41
5.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중 렌탈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44
6. 여신금융회사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허용 47
7. 중소기업에 대한 기계·설비리스 활성화 49
신기술 52
1. 민간자금의 벤처출자 확대 유도를 위한 세제개선 52
2. 벤처투자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제도 개선 55
3. 벤처투자지분의 회계처리(K-IFRS) 제도개선 62
공통 63
1. 약관심사 사후보고 확대 63
2. 정확한 신용도 책정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 확대 68
3. 투자자를 위한 유동화자산 명세 열람 방법 일원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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