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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은행산업 현황 3
1. 현황 3
2. 은행 수익성 악화의 원인 5
3. 수익성 악화에 따른 문제점 6
4. 은행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8
〈참고〉 9
1.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9
2. 사회공헌활동 강화 11
II. 건의사항 13
1.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의 자율성 보장 13
2.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률안 관련 19
3.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관련 23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29
5.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정 관련 32
6.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 설치 관련 35
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37
8. 금융회사 적용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체계 개선 40
9.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무 허용 42
10. 방카슈랑스 판매규제 완화 46
11. 방카슈랑스 기초서류 작성 등의 신고의무 완화 50
12.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제한 규제의 완화 52
13. 펀드 수시공시 관련 규제 완화 55
14.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제 개선 57
15.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완화 60
16.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완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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