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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성장률 전망 관련 3
1. 예산(안) 편성 근거 경제지표와 재정운용현황 5
1) 예산(안) 편성 근거 경제지표 5
2) 재정운용현황 6
3) 경제성장률과 세수 7
2. 주요국가의 성장률 전망 기관과 공표방식 7
1) 전망 기관 7
2) 경제전망 공표 방식 8
3. 정부의 성장률 전망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4.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현황 11
〈참고문헌〉 12
중산층의 정의와 규모 13
요약 15
1. 중산층 관련 통계지표의 현실 괴리 원인 17
1) 중산층이란? 17
2) 한국의 중산층 18
3) 중산층 지표의 현실 괴리 원인 19
4) 시사점 20
2. 소득구조로 정의한 중산층 규모 추정 사례 21
1) 중산층 정의 21
2) 국내외 중산층 규모 추정 사례 22
3) 중위소득 50~150% 변화 추이 23
〈참고문헌〉 25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분석 26
요약 28
1. 연혁 29
2. 문제점 32
1) 조사 대상 사업의 자의성 32
2) 면제 대상사업 선정의 명확성 결여 및 비효율적 재정운영 35
3) 부처 간 사업 중복성 37
3. (본)타당성조사의 실효성 38
4. 조사의 공정성 및 타당성 39
5. 개선방안 43
1) 조사 대상사업의 확대 43
2)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속력 강화 44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사후 평가 체계 강화 45
4) SOC 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46
5)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 48
6.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법령상 근거 49
7.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51
1) 조사현황 51
2) 면제사업 53
〈참고문헌〉 61
국내 통화정책 수단과 정책방안 62
요약 64
1. 개요 66
2. 통화정책 개관 67
1) 통화정책 목표 67
2) 정책금리 결정 및 효과 68
3) 통화정책 수단 70
3. 주요국의 통화정책 현황 75
1) 전통적 통화정책 75
2) 양적완화정책 77
3) 거시건전성정책 79
4. 시사점 및 정책방안 81
〈참고문헌〉 82
엔저에 의한 국내 경제 영향 83
요약 85
1. 일본 엔저정책의 배경과 경과 87
1) 배경 87
2) 엔저 정책의 경과 88
2. 원·엔 환율 추이와 영향 90
1) 환율 추이 90
2) 영향 91
3. 향후 대응 방향 96
〈참고문헌〉 98
정부와 중앙은행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 검토 99
요약 101
1. 미국 및 EU의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현황 103
1) 미국 103
2) 유럽연합(EU) 105
2. 우리나라의 시스템적 리스크 대응 현황 108
3. 향후 제도 개선방안 110
1) 거시건전성정책을 담당하는 협의기구 신설 110
2) 금융안정 유관기관 간 정보 격차 축소 112
〈참고문헌〉 114
〈첨부 1〉 기재부 등 유관기관의 금융안정 책무 115
최경환 경제팀과 아베노믹스 경제정책 비교 116
1. 경제정책 비교 118
2. 시사점 121
〈참고문헌〉 123
국내·외 지하경제 추정규모 및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현황 등 124
요약 126
1. 국내·외 지하경제 추정규모 127
1) 지하경제의 개념 127
2) 국내 지하경제 추정규모 127
3) 국외 지하경제 추정규모 132
2. 국내·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133
1) 국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133
2) 국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140
〈참고문헌〉 143
국내외 상품권 규제 관련 현황 비교분석 조사 144
요약 146
1. 상품권 관련 국내 규제 연혁 및 현행 법제 148
1) 상품권 관련 규제 연혁 148
2) 상품권 관련 현행 법제 149
2. 상품권 관련 외국의 법제 현황 153
1) 일본 153
2) 미국 153
3) 캐나다 154
4) 영국과 뉴질랜드 154
5) 시사점 154
3. 상품권 발행 규모 155
1) 국내 상품권 발행 규모 155
2) 외국의 상품권 발행 규모 156
4. 상품권 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157
1) 탈법 또는 불법 비자금으로의 악용 문제 157
2) 상품권의 불법 유통 문제 158
3)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159
4) 상품권 관련 법규 및 소관 부처간 관리 혼선 우려 160
5. 상품권 관련 입법 추진 현황 및 필요성 162
1) 입법 추진 현황 162
2) 상품권 발행을 법률로 제한할 필요성 162
〈참고문헌〉 165
가계 및 기업소득 국내외 현황 166
요약 168
1. 현황 169
2.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원인 173
3. 가계소득 둔화의 영향 178
4. 정책적 시사점 182
〈참고문헌〉 184
국내외 양극화 지표 현황 185
요약 187
1. 소득양극화 189
1) 정의 189
2) 현황 189
2. 소득양극화 원인 195
1) 거시경제변수의 근로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96
2) 근로소득불평등이 가계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03
3.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209
〈참고문헌〉 212
소득불평등도 국내외 비교 및 국내 연구자료 분석 213
요약 215
1. 지니계수와 빈곤율 216
2. 소득불평등 관련 자료 221
〈참고문헌〉 225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완화 관련 226
요약 228
1. LTV·DTI 규제 개관 229
1) LTV·DTI의 개념 229
2) LTV·DTI의 도입배경과 규제변천 내용 229
3) 해외 국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230
2. 국내 실제 LTV·DTI 현황 231
3. LTV·DTI 규제 완화 시 대출증가 효과분석 233
〈참고문헌〉 236
주택거래 및 가격변동 추이 분석 237
요약 239
1. 질의요약 및 회신방향 240
2. 최근 부동산 대책 240
1) LTV·DTI 규제 완화 240
2) 9.1 부동산대책 241
3.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검토 244
1) 개요 244
2) 가계부채 244
3) 주택거래 245
국내외 부동산 정책 비교 및 관련 연구현황 조사 248
요약 250
1. 질의요약 및 회신 방향 251
2.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 251
3. 부동산 자산비중 253
4.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254
〈참고문헌〉 256
관세청 물품검사 시 의도하지 않은 손괴에 대한 사후처리 방법 257
요약 259
1. 관세청 물품검사 시 의도하지 않은 손괴에 대한 사후처리 방법 261
1) 법령 및 규칙 261
2) 별도 예산 책정 여부 264
2. 국내외 사례 264
1) 국내 다른 행정관청의 사례 264
2)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266
3) 시사점 268
〈참고문헌〉 270
부정당업자 제재 국내외 사례비교 271
요약 273
1. 우리나라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현황 275
1) 현황 275
2) 법적 근거 275
3) 제재사유 276
4) 제재기준 277
2. OECD 주요국가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280
1) 미국 280
2) 영국 283
3) 독일 284
4) 캐나다 286
5) 비교 및 시사점 287
3.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현황 289
1) 우리나라의 현황 289
2)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290
3) 해외 주요국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현황 291
4. 중앙 집중적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관련 292
1) 조달시스템 현황 292
2) 문제점 292
3)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개선방안 293
〈참고문헌〉 296
한국은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297
요약 299
1. 열석발언권 도입취지 301
2. 열석발언권 주요 연혁 301
3. 해외 주요국 사례 303
4. 한국은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305
〈참고문헌〉 307
해외 국부펀드의 지배구조와 자산운용 308
요약 310
1. 국부펀드 개요 312
1) 개요 312
2) 국부펀드 운용 공개 313
2. 해외 주요 국부펀드 현황 315
1) 노르웨이 국부펀드 315
2) 싱가포르 Temasek 317
3) 중국투자공사 318
4) 쿠웨이트 국부펀드 319
5) 카타르투자청 320
6) 아부다비투자청 321
7) Istithmar 322
8) 주요 국가별 국부펀드 비교 322
3. 한국투자공사 325
1) 현황 325
2) 지배구조 특징 326
〈참고문헌〉 328
해양금융종합센터 관련 주요 현황 329
요약 331
1. 논의 진행경과 333
2. 이해관계 주요 내용 335
3.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경제성 관련 337
4. 해운보증기금 관련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338
〈참고문헌〉 340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제도 341
요약 343
1. 준법감시인과 리스크 관리 345
1) 개요 345
2) 근거 규정 346
3) 미국의 내부통제 시스템 349
2. 한국투자공사의 준법감시인 겸업에 대한 사항 351
〈참고문헌〉 352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적용관련 353
1. 공공기관의 공무원 의제 관련 법규 355
2.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 공무원 의제 조항이 삽입된 취지 355
3. 법률에 따라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과 범위가 상이한 원인 355
1) 문제점 355
2) 적용대상과 범위가 상이한 원인 356
4.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과 범위 통일의 필요성 357
〈참고문헌〉 359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검토 362
요약 364
1.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검토 365
1) 국세청 내 위원회 간 업무 명확화 365
2) 국세청 외부에 위원회 설치 365
3) 내부 징계기준 강화 366
4) 세무조사 관련 교육 강화 367
2. 외국 사례 368
1) 미국 368
2) 뉴질랜드 368
3) 독일 369
3. 시사점 370
〈참고문헌〉 371
과세정보 공개제도 및 국세청 개혁 관련 법령 등 372
요약 374
1. 과세정보 공개 제도 376
1) 관련 법령 376
2) 논의 현황 382
3) 외국 사례 384
4) 시사점 388
2. 국세청 개혁 관련 제도 389
1) 우리나라의 국세청 개혁 관련 제도 현황 389
2) 외국 사례 397
3) 시사점 404
〈참고문헌〉 408
직·간접세 관련 조사 410
요약 412
1. 직·간접세 현황 414
1) 직·간접세 구분 기준 414
2) 직·간접세 비율 국제비교 415
2.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 - 직·간접세 비율 관련 421
3. 시사점 424
〈참고문헌〉 427
OECD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조사 428
요약 430
1. 소득세 및 법인세 동향 432
1) 소득세 432
2) 법인세 434
2. OECD 국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통계 자료 438
1) 소득세율 변화추이 438
2) GDP대비 소득세 비중 변화추이 440
3) 법인세율 변화추이 442
4) GDP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추이 445
5) 조세부담률 447
6) 국민부담률 448
〈참고문헌〉 450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조사·분석 451
요약 453
1. 상속·증여세 제도 현황 454
1)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제도 454
2) 외국 상속·증여세 제도와의 비교 460
2. 국내 상속·증여세 제도의 문제점: 변칙적 상속·증여 사례 465
1)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465
2) 기업을 이용하는 경우 465
3) 공익재단을 이용하는 경우 466
3.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 467
1)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추세 467
2) 미국 467
3) 일본 469
4. 개선과제 470
1) 시사점 470
2) 과세표준·세율 관련 470
3) 완전포괄주의 관련 471
〈참고문헌〉 473
외환조사 관련 475
요약 477
1.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외환조사권 478
1) 개요 478
2) 관세청의 외환조사 479
3) 금융감독원의 외환조사 481
4)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외환조사 비교 482
2. 금융감독원 외환조사의 한계 483
3. 외국의 외환조사 관련 업무분장 현황 484
1) 미국 484
2) 호주 485
3) 일본 486
4) 기타 486
4. 개선방안 488
1) 관세청에 대한 자본거래 검사권한 부여 488
2)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489
3) 국가간 정보공조시스템 구축 492
〈참고문헌〉 49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95
요약 497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99
1) 현행제도 개요 499
2) 신고 현황 501
3) 2014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및 입법 논의현황 502
2. 외국사례 505
1) 미국 505
2) 호주 509
3) 일본 510
3.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511
1) 문제제기 511
2) 개선방안 511
〈참고문헌〉 514
「조세범처벌법」 관련 515
요약 517
1. 국외 주요국의 조세범 처벌제도 현황 518
1) 미국 518
2) 영국 519
3) 독일 519
4) 일본 520
2. 우리나라 조세범 처벌제도 현황 521
1) 개관 521
2) 내용 521
3) 소결 525
3. 조세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재 현황 526
1) 입찰참가자격제한 526
2) 불매운동 527
4. 조세범에 대한 처벌기준 527
〈참고문헌〉 529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구조 세부 분석 530
요약 532
1. 개요 533
2. 현행 담배가격과 인상안의 가격 구조 비교 533
3. 담배세수 중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 534
4. 해외사례 536
5. 담배가격으로 인한 물가지수 변동 537
〈참고문헌〉 539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의 타당성 540
1.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의 타당성 여부 542
1) 개별소비세의 취지 측면 542
2) 종가세의 적절성 측면 544
3) 외국의 사례 545
〈참고문헌〉 547
기업 사내유보금 현황 및 과세방안 548
요약 550
1. 국내 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사내유보율 현황 552
1)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대한 정의 552
2)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의 현황 552
2.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등 553
1)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의 도입과 폐지 553
2)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방법 558
3. 국가별 기업의 사내유보율 비교 560
4. 외국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562
1) 미국의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 제도 562
2)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제도 563
3) 대만의 유보된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 564
4) 각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비교 564
5. 사내유보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이 제안된 제도 내역 등 565
〈참고문헌〉 566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 및 해외비교 567
요약 569
1. OECD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추이 571
1) 부채 추이 571
2) 가계부채발 위기 발생 해외 사례 573
2. 주요국 가계자산 비중 576
3.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 579
1) 위험 평가 579
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 584
4.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 587
〈참고문헌〉 590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국내외 비교 592
요약 594
1. 최근 가계부채 현황 596
1) 가계부채 개념과 추이 596
2)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추이 597
2. LTV·DTI 규제조정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600
1) LTV·DTI 규제조정에 따른 최대 대출가능한도의 변화 600
2) 과거 부동산 규제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 602
3) 최근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대출이용 행태 604
4) LTV·DTI 규제조정이 국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 606
3. 금리인하조치가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 606
〈참고문헌〉 609
국내외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현황 비교 611
요약 613
1. 국가통계위원회 614
2. 해외사례 615
1) 미국 615
2) 캐나다 616
3) 영국 617
4) 일본 618
5) 프랑스 619
3. 시사점 620
〈참고문헌〉 622
국내외 통계기관 비교 623
1. 통계청 625
1) 현황 625
2) 연혁 및 통계청장 625
2. 해외사례 628
1) 미국 628
2) 캐나다 629
3) 영국 629
4) 호주 631
5) 프랑스 631
3. 개선방안 632
〈참고문헌〉 634
해외 주요 국가 작성통계와 국내 작성 통계 635
1. 국내 통계 작성 현황 637
2. 해외사례 638
1) 미국 638
2) 캐나다 639
3) 호주 640
4) 일본 641
5) 시사점 641
〈참고문헌〉 643
[붙임 1] 국가승인통계 644
국내 통계청의 국민행복지수(행복지표, 국민의 삶의 질 지표) 조사 발표 현황 및 해외 사례 비교 663
1. 삶의 질 지표 배경 665
2. 국민행복지수 조사계획 변경 666
3. 세부항목 666
4. 해외사례 668
1) 캐나다 웰빙 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668
2) 부탄 국민 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669
3) 네덜란드 삶의 질 지표(LSI, Life Situation Index) 670
5. OECD BLI(Better life Initiative) 671
〈참고문헌〉 672
인구주택총조사 673
요약 675
1.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676
1) 연혁 676
2) 조사의 법적근거 677
3) 조사대상 677
4) 조사항목 678
5) 조사방법 679
6) 조사한 자료 활용 680
2. 외국의 인구주택총조사 682
1) 미국 682
2) 일본 686
3) 프랑스 691
4) 해외사례 비교 694
〈참고문헌〉 696
우리나라와 주요 해외국가의 복지지출 예산 현황 비교 분석 697
요약 699
1. OECD 회원국들의 복지지출 자료 700
1) OECD SOCX 개요 700
2) 최근 10년간 복지지출 702
3) OECD 회원국들의 복지예산 지출항목 704
〈참고문헌〉 707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해외 사례 708
요약 710
1. 장래인구추계 결과 711
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711
2) 고령인구 711
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713
2. 저출산 현황과 전망 715
1) 저출산 현황 715
2)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717
3. 저출산 대책 718
1)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718
2)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719
3)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중앙부처 시행계획 722
4. 해외 사례 724
1) 일본 724
2) 프랑스와 스웨덴 726
3) 독일 731
3) 시사점 733
〈참고문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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