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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금융투자산업 현황 보고 3
I. 금융투자업 영업 현황 5
II. 금융투자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사례 7
III. 금융투자업 관련 법 개정 수요 12
2. 금융산업발전 현안 보고 17
I. 주요 업무 추진 현황 19
II. 금융산업 발전 비전 수립 26
III. 한국 금융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28
3.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해외 입법례 33
4.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검토 38
I. 자본시장법 vs 지배구조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39
II. 타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40
III. 타 금융업권과 비교상 금융투자회사의 특수성 42
5. 정무위원회 내 금융협회 예결산 심의 관련 의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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