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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7
제2장 복수노조·전임자 제도개선의 개요와 의의 9
제1절 제도개선의 배경 11
1. 두 제도는 왜 연계되었나? 11
2. 복수노조 전임자 제도의 기원 12
3. 복수노조 전임자 제도의 현황 15
제2절 제도개선의 추진경과 19
제3절 제도개선의 개요와 문제점 23
1.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도 23
2. 기업단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26
제4절 새 제도의 시행과 의의 28
제3장 제도개선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33
제1절 노동조합 조직은 더 확대될 것인가? 36
제2절 새 단체교섭 제도는 효율적일 것인가? 41
제3절 노사분규는 증가할 것인가? 46
제4장 복수노조·전임자 제도 변경 이후의 노동운동 과제 51
제1절 OECD 국가의 노동운동 변화 추이 53
제2절 한국의 미래 노동운동 전망 55
제3절 한국형 노사관계 만들기 59
제5장 결론 63
참고문헌 70
〈표 2-1〉 전임자 현황 16
〈표 2-2〉 A사 노동조합의 평균적 재정지출구조 16
〈표 2 3〉 다수노조 병존 사업장 현황 17
〈표 2-4〉 조합원 규모별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25
〈표 3-1〉 창구단일화에 대한 선호도 44
〈그림 2-1〉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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