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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4
제1절 서론 4
제2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정책 방향 7
1. 해외 주요국가 7
제3절 지식재산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체계 10
제4절 지식재산 보호법령 12
제5절 주요 정책 및 사업 13
1. 특허청 13
2. 문화제육관광부 14
3. 대검찰청 14
4. 경찰청·해양경찰청 15
5. 관세청 15
6. 무역위원회 15
제2장 지식재산 보호 환경 17
제1절 서론 17
1. 국제 환경 17
2. 국내 환경 18
제2절 산업재산권 20
1. 특허·실용신안권 20
2. 상표·디자인권 26
3. 영업비밀 30
제3절 저작권 33
1. 불법복제물 유통 감소 추세 33
2. 웹하드 등록제 시행 등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34
3. 시장 침해율 감소 시 생산 및 고용 증대 34
4.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 추세 35
5.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36
제4절 신지식재산권 36
1.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환경 37
2. 식물신품종 보호 환경 38
3. 지리적 표시 보호 환경 40
4. 유전자원(생명공학) 보호 환경 43
5.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환경 47
6. 퍼블리시티권(Publicity) 보호 환경 48
7. 신 신지식재산권 이슈 49
제3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51
제1절 제도개선 51
1. 지재권 법령 제·개정 51
2. 지재권침해 단속체계 및 조직 57
제2절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62
1. 산업재산권 분야 침해 및 단속 현황 62
2. 저작권 분야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68
3. 신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의 성과 75
제3절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79
1. 심판 및 소송 79
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85
3.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90
제4절 지식재산 보호 기술 고도화 93
1. 저작권 보호기술의 고도화 93
2. 영업비밀 보호 기술의 고도화 98
제5절 예방 및 인식제고 100
1. 산업재산권 분야 100
2. 저작권 분야 102
제6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108
1. 해외 실태조사, 법률 컨설팅, 분쟁해결 지원 등 108
2. IP-DESK 운영 111
3. 해외 저작권 센터 운영과 해외 보호 기반 강화 113
제7절 국제적 협력 확대 115
1. 산업재산권 분야 국제 협력 확대 116
2. 저작권 분야 국제 협력 확대 122
제8절 부처 간 협업 확대 123
1. 법무부 123
2. 특허청 124
3. 문화체육관광부 125
4. 국가정보원 125
5. 미래창조과학부 126
6. 농림축산식품부 126
제4장 지식재산 보호현안과 향후 대응전략 127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128
1. 권리화 단계에서의 보호 강화 128
2. 지식재산권 소송체계의 선진화 128
3. 지식재산보호 집행력 강화 132
4. 국내 부처간·기관간 협력체계구축 134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보호체계 강화 134
1. 온라인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 강화 134
2.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 강화 136
제3절 소프트웨어 보호수준 강화 137
1.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활성화 137
2.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계도와 불법복제 예방 138
3.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139
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체계(SAM : S/W Asset Management) 강화 139
5.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139
6.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 지원 강화 140
제4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41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141
2. 침해대응 현지지원 체계 강화 141
3. 국제공조체계 확립 142
제5절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142
1. WIP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논의 참여 확대 142
2. 개도국 지식재산권 제도 지원 144
제6절 신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146
1. 식물신품종 심사체계 및 침해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146
2.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146
3. 전통지식·문화표현물의 보호체계 구축 148
4. 지리적 표시의 국내·외 권리보호 강화 148
5. 빅데이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정책 수립 149
부록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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