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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I. 한일관계 속의 국회와 정치네트워크의 역할 7
1. 한일의 정치 구조와 국회의 위상 7
(1) 한일 양국 국회의 역할 및 기능상의 상이점 7
(2) 국회의 정치적 중요성 8
2. 의원 외교 채널로서의 국회 9
(1) 국회 내 의원외교의 역할과 현황 9
(2) 한일의원연맹의 사례 14
3.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역사적 변화 16
(1) 냉전기 한일 정치네트워크 17
(2) 탈냉전기 한일 정치네트워크 21
(3) 동아시아 세력전환 및 세대교체기 한일 정치네트워크 26
II. 한일 양국 정치구조의 변화와 국회 연계의 변형 29
1. 국회의원 연맹과 정치권 핵심부와의 소통 및 연계 변화 29
(1) 정권 핵심부와 연결되어온 역대 한일의원 연맹 회장 29
(2) 2012년 이후 나타난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전환기적 성격 32
2. 양국 내 카리스마적 '보스 정치'의 종언 34
(1) 일본에서의 파벌의 약화 34
(2) 한국 여당 내부의 결속력 약화 38
(3) 한일 양국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40
3. 초재선 의원의 비중 증가 42
(1) 한국에서의 초재선 의원 비율 증가 42
(2) 일본에서의 초재선 의원 비율 증가 44
4.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47
(1) SNS 및 뉴스매체의 발달과 비공식적 소통의 난점 47
(2) 시민사회세력의 영향력 강화와 새로운 변수의 등장 48
III. 한일 간 갈등적 아젠다의 증대와 비공식 네트워크의 역할 저하 51
1. 협력적 아젠다로부터 갈등적 아젠다로의 이행 51
(1) 냉전기 반공 및 경제협력 아젠다로부터 탈냉전후 과거사문제로의 회귀 51
(2) 양국 국회 내부에서 타협적 현안 조정에 대한 반발 증대 53
2. 비공식적 조정으로부터 공식적 대응으로의 이행 56
(1) 비공식적 갈등 조정의 한계 56
(2) 비공식적 소통으로부터 공식 대화로의 이행 58
IV. 제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 공식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 61
1. 한일의원연맹의 재구축 및 적극 활용 61
2. 양국 수반의 의회 연설 기회 부여 63
3. 한일 및 동아시아 국회의장 협의체 제도화 65
(1) 양국 국회의장 상호 방문 정례화 65
(2) 동아시아 국회의장단 네트워크 구성 주도 66
4. '상임위원회 교류 외교'의 가동 66
5. 이슈별, 기능별 의원협의체 구성으로 채널 다원화 68
(1) 한일여성의원 협의체 68
(2) 초광역 경제권구상 또는 해협경계권 의원협의회 69
6. 의회 보좌관 및 출입기자 교류 70
(1) 의회보좌관 교류 및 단기 연수 70
(2) 국회 출입기자 교류 및 간담회 70
7. 학생과 미래세대의 양국 국회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71
참고문헌 73
별첨자료 77
〈표 1-1〉 의원외교 활동의 기능적 분류 11
〈표 1-2〉 한일의원연맹과 기타 의원교류회 인원수 비교 15
〈표 1-3〉 한일 비정부 교류단체의 현황과 활동 24
〈표 2-1〉 역대 한일의원연맹 회장 30
〈표 2-2〉 역대 일한의원연맹 회장 31
〈표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추이 36
〈표 3-1〉 역대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과 한일관계를 둘러싼 움직임 52
〈그림 2-1〉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추이 37
〈그림 2-2〉 2000년대 이후 한국 국회 내 초선, 재선의원의 비율 추이 43
〈그림 2-3〉 2000년대 이후 한국 국회 내 4선 이상 다선의원의 비율 추이 43
〈그림 2-4〉 2000년대 이후 일본 중의원 당선자 중 신인, 원직의원의 추이 45
〈그림 2-5〉 일본 중의원 초선, 재선의원의 비율 추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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