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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II. 대의정치 문제점과 선거제도 개혁 21
1. 선거구획정과 대의정치 21
2. 취약한 대표성과 비례대표제 개혁 25
3. 중앙·지방정치 관계와 정당공천 29
III. 선거구획정제도 개혁 34
1. 배경 및 쟁점 34
1) 선거구획정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 35
2)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충돌 40
3)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46
2. 해외사례 분석 50
1) 미국 50
2) 캐나다 51
3) 독일 53
4) 영국 54
5) 프랑스 55
3. 소결과 정책 대안 56
IV. 비례대표제도 개혁 61
1. 배경 및 쟁점 61
1) 이표병립형 혼합형 선거제도 도입 배경과 의미 61
2) 한국 비례대표제의 한계와 과제 63
2. 해외사례 분석 : 독일식 및 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적용과 대안 모색 69
1)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한국의 적용 69
2) 중앙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역대 총선적용 : 19대, 18대, 17대 74
3) 비례대표제 개혁의 대안 모색 83
3. 소결 및 정책 대안 87
V.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혁 91
1. 배경 및 쟁점 91
1) 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91
2) 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제 시행 93
3) 정당공천제 논쟁과 지형 98
2. 해외사례 분석 104
3. 소결 및 정책대안 109
VI. 결론 및 정책대안 종합 116
1. 결론 116
2. 정책대안 118
1) 선거구획정제도 118
2) 비례대표제도 119
3) 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제도 120
참고문헌 122
〈표 I-1〉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의견(2015년) 13
〈표 I-2〉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 이후 양당제 형성 18
〈표 I-3〉 19대 총선에서의 정당 간 의석전환 및 이득 효과 18
〈표 II-1〉 선거구별 표의 가치 22
〈표 II-2〉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23
〈표 II-3〉 공직선거법 제25조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 24
〈표 III-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35
〈표 III-2〉 역대 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36
〈표 III-3〉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국회의 의원정수 37
〈표 III-4〉 역대 국회의원 정수 분포 및 비례대표 비율 38
〈표 III-5〉 1인2표 혼합제 국가의 지역구·비례 의석수 및 비율에 관한 규정 38
〈표 III-6〉 역대 총선에서 최소·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 39
〈표 III-7〉 국가별 인구대표성 원칙 41
〈표 III-8〉 제18대, 19대 및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시·도별 할당 지역구 수 42
〈표 III-9〉 지역대표성 선호 의견 44
〈표 III-10〉 제19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공직선거법 간 선거구획정 차이 47
〈표 III-11〉 제19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개특위 간 선거구획정 차이 48
〈표 III-12〉 개정 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운영 49
〈표 III-13〉 개정 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처리절차 50
〈표 III-14〉 미국 하원의 의석수 할당 방식 51
〈표 III-15〉 캐나다 선거구획정의 절차 및 소요시간, 주체 52
〈표 III-16〉 독일 선거구획정 절차 54
〈표 III-17〉 영국 선거구획정 절차 55
〈표 III-18〉 프랑스 선거구획정 절차 56
〈표 III-19〉 농촌지역 인구수 가중치 부여 후 시·도별 의석 배분 58
〈표 III-20〉 농촌지역 기본의석 배정 후 시·도별 의석 배분 59
〈표 IV-1〉 역대 총선 비례대표제의 변천 62
〈표 IV-2〉 17대-19대 총선 원내 진출정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득표율, 이득율 및 보너스율 64
〈표 IV-3〉 17대-19대 총선 영남 및 호남기반 정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득표율, 이득율 및 보너스율 67
〈표 IV-4〉 독일식 선거제도의 19대 총선 적용결과 72
〈표 IV-5〉 권역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할당 76
〈표 IV-6〉 권역내 지역구 의석의 정당별 조정 77
〈표 IV-7〉 권역내 총의석의 정당별 배분 78
〈표 IV-8〉 권역내 최종 의석의 정당별 배정 79
〈표 IV-9〉 [대안1]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84
〈표 IV-10〉 [대안2] 이표병립제하 비례대표 의석 확대 86
〈표 V-1〉 역대 지방선거 정당공천 시행 현황 91
〈표 V-2〉 4회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광역단체장 경선방식 및 참여비율 94
〈표 V-3〉 4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경선방식 및 참여비율 94
〈표 V-4〉 중앙선관위의 5회 지방선거 정당별 당내경선 지원 현황 95
〈표 V-5〉 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 방식 97
〈표 V-6〉 6회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선거별 경선방법 97
〈표 V-7〉 4회 지방선거에서의 권역별 정당별 지역구 기초의회 당선자 분포 102
〈표 V-8〉 5회 지방선거에서의 권역별 정당별 지역구 기초의회 당선자 분포 102
〈표 V-9〉 주요 국가 정당의 지방정치 참여 비교 104
〈표 V-10〉 주요 선진 민주국가들의 공직후보 선출제도 비교 분석 105
〈표 V-11〉 2012년 영국 지방션거 결과 106
〈표 V-12〉 미국 30대 대도시 지방선거의 정당표시제와 금지제 현황 108
〈표 V-13〉 정당의 후보공천 논쟁 110
〈표 V-14〉 6회 지방선거에서의 권역별 정당별 지역구 기초의회 당선자 분포 113
〈그림 III-1〉 충북 보은·영동군 선거구의 게리멘더링 45
〈그림 III-2〉 용인시의 게리멘더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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