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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분야] 3
경제성장률 예측치와 실제치 격차에 따른 문제점 분석 3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별 목표 대비 실적 분석 4
2.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에 따른 세수오차 10
3.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오차 13
4. 선진국 경제전망 추계 사례 18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국내외 비교 및 국내 연구자료 분석(소득불평등도, 상위소득점유율 관련) 19
1. 소득불평등도 심화 및 국제사회의 인식 20
2.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상위 소득집중 현상에 주목 21
3. 상위 소득집중도를 활용한 국내 연구 25
참고문헌 28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국내외 비교 및 국내 연구자료 분석(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관련) 29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소득 현황 및 국제비교 37
1.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소득 현황 38
2.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 원인 40
3. OECD 국가의 가계·기업 소득 현황 42
4. OECD 대비 빠른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 원인 45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48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49
2.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 및 실적 51
3. 해외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진 현황 55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 58
I. 현황 59
II.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65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단별 시중유동성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68
1. 분석 개요 69
2.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71
3. 주요국 사례 75
외국환평형기금 누적손실에 따른 문제점 77
I. 조사분석의 개요 78
II.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현황 81
III. 외국환평형기금 누적손실 발생 문제 86
IV. 주요국의 환안정기금 운영 현황 89
[재정분야] 96
2013년 총수입 결산 분석 96
I. 2013회계연도 총수입 실적 97
II. 국세수입 분석 98
III. 국세외수입 분석 101
IV. 예산대비 총수입 현황 104
정부 예산 불용 흐름 분석 106
I. 역대 정부별 예산 불용 증감 추이 107
II. 2013년도 예산 불용 분석 111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경제동향 분석 151
I. 2013 회계연도 결산 분석 153
II. 결산관련 경제동향 분석 172
[조세분야] 183
최근 조세 주요 이슈 관련 183
I. 2014년 세법개정의 주요 예상쟁점 184
II. 일몰도래 예정 조세지출 현황 187
2014년 1~4월 세수실적 분석 191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195
1.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196
2. 계층별 귀착효과 200
3. 법인세 낙수효과 201
4. 2013년 세수효과 202
법인세 세율 변화 추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203
1.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및 '명목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204
2. 최근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 현황 208
3.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찬·반 논의 212
소득세 세율 변화 추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215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근 15년간 세율 변화 216
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근 15년간 GDP 대비 소득세 비중 220
3. 최근 OECD 국가의 소득세 세율 변동 현황 221
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근 15년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변화 추이 224
참고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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