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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를 마치며… / 서기호
목차
'국민공감 프로젝트' : 거꾸로 가는 군사법개혁 5
1. 육군 22사단 병사 넷 중 하나는 '징계'받아 6
2. 자살한 병사 중 57%는 엉터리 관리 받아 7
3. 군사법원 재판장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 8
4. 군 간부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해도 95% 이상이 경징계 9
5. 병사는 '줄이고' 간부는 '그대로', 묻지마 감경권 심각 10
6. 군 판사 임명 '제멋대로', 4분의 3이 자격미달 11
'국민공감 프로젝트' : '무전유죄 유전무죄' 국민불신만 키워 12
1. 법무부·검찰 금품 및 향응수수 3년새 4배 급증 13
2. 검찰,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건수, 지난해에만 10배 급증 14
3. SK 최태원 회장 '황제 면회' 논란, 17개월 동안 1778회 면회 15
4. 가제는 게 편,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눈감은 검찰 16
5. 검찰, '대통령 말씀따라' 카카오톡 등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 17
6. 검찰의 '셀프수사'사건, 기소율은 100건 중 1건에 불과 19
7.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로 한 해 3조1천억 탕감 20
'국민공감 프로젝트' : 법을 잘 알아야 법을 어긴다(?) 21
1. 사법부, 청소노동자에 최저임금 안주면서 노동3권도 무시 22
2. 헌법재판소의 두얼굴, 밖에다 차양막 설치하고 안에선 편집성 피해망상자 취급 23
3. 대법원, 혈세로 만든 연구용역 34.5% 비공개 24
4. 법원집행관, 법원직 공무원들의 노후대책으로 전락 25
5. 법원, 국선전담을 로클럭의 경력관리용으로 악용 26
6.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사용' 고문 수준 27
7.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정시설 수용자 28
8. 국가가 채취한 DNA 정보, 산더미처럼 쌓여 29
9.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선임률↓, 기각사유는? 30
10. 법제교육 강사료가 직원들 '쌈지돈?' 31
11. 민원인에게 더욱 더 멀어진 '법령해석제도' 32
12. 법제처가 손 놓은 '법인카드 관리' 33
13. 이웃집 아이 다하는데 우리 아이만 못하는 어린이 법제관 34
언론보도 실적 35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실적(방송) 36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실적(중앙일간지) 38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실적(경제지) 40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실적(전문지) 43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실적(지방매체) 45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실적(통신사) 47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실적(인터넷매체) 51
기타(월간지, 주간지, 무료신문, 스포츠신문) 58
2014 서기호의원 국감 언론보도 이미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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